한반도 비핵화를 문서화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중국은 한반도 非核化를 말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 세계가 다 알다시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 북한 자신이 그렇게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의 核은 남한을 對敵하는 것이다. 북한의 核은 미국이나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북한 핵의 직접적 당사자는 대한민국인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량화 소형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여 한반도 非核化를 운운하는가? 비핵화를 그동안 주장하였지만 북한은 더욱 핵무장의 길로 매진했을 뿐이다. 그 상당한 결실에 이미 이르렀다. 그런데도 한반도 비핵화를 줄기차게 내세운다.

도대체 중국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반대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타당성을 잃었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려면 먼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담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자위적 핵무장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