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최악의 외교선택은 동맹인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안보 협력을 하면서 일본과 적대적 관계에 서는 것이다. 그런 모습의 단초가 있어 걱정된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

일본 전문가인 朴 교수는 한국의 친중반일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과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과 민족 공동체를 완성할 때까지 안보라는 안방을 중국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협력국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중·일 사이에서 균형자(balancer) 외교를 하려 하기보다는 균형 잡힌(balanced) 외교를 해야 한다. 일본이 맘에 안 드니까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깨우치게 하겠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중국 편에 섰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일본의 우파들을 단결시켜 오히려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상태까지 끌어올려 한국 외교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비전략적 인내(non-strategic patience)로부터 벗어나 전략적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베 내각이 정상 궤도로부터 일탈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겠다는 것은 비전략적이다. 아베 총리는 싫든 좋든 2018년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를 비정상적 일본의 대표로 보기보다는 그와 대화하고 협상함으로써 한·일 간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베의 측근 중에는 실용주의적 전략가도 많다.

▲셋째, 감정에서 감성의 외교로 옮아가야 한다. 지금은 한·일 양국 여론이 격앙되어 지나치리만치 감정적이다. 여론보다 앞서가면 정치권이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여론에만 휘둘려서는 정치 지도력이 의심받는다. 국민감정을 이유로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양국 국민의 감성을 사로잡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때 정치 지도자는 갈채를 받는다.》

위 세 가지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朴 교수는 “우선 과거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도덕적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다. 일본이 결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사를 이유로 모든 협력적 사안을 세워두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라며 특히 “안보이슈는 미국과 일본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중략)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원천 반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양산시킨다”고 언급했다.

朴 교수는 이어 한일 양국이 “정치적 소통의 채널을 열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이 유엔 등 다자회의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중략)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신뢰 구축에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일 외교는 외교 사안일 뿐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