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

사랑하는 병과원 여러분!

최근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검찰의 수사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참모총장의 부하로서, 참모활동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지휘관의 사퇴라는 결과를 나았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병과장으로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며, 앞으로의 제 인생에 두고 두고 가슴아픈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국민에게 공개하여 수사결과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저의 과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온전히 홀로 담당하여 훌륭하게 수행한 28사단 OOO 검찰관에게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O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OOO 검찰관은 초임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병과장은 초임검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O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하였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통탄스럽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병과원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 자칫, 국민들의 집단적인 징집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하여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사태에 좌절하고 포기하기에는 강력한 군사력 발휘를 위하여 군사법제도를 통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 병과에 주어진 임무는 너무나 막중한 것입니다.

저는 병과장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재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절차에 최고의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법제도에 대해 쏟아지는 여러 가지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선 T/F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지휘부와 국방부,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군사법제도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병과가 명실상부한 육군 장병인권보장의 실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무실 인권과를 총장직속의 육군 인권센터로 확충하고, 각종 인권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과원 여러분!

지금의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병과장인 저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병과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죄인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사명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 이렇게 병과원 여러분에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디 병과장의 진의를 깊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육군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서 병과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병과장이 최일선에서 문제점들을 돌파하고, 병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당당히 서있는 계룡산을 바라보며, 우리 병과의 굳건한 모습을 염원해 봅니다.

여러분 건승하십시요!

2014. 8. 11

육군 법무병과장 준장 김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