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한국은 영토의 半을 불법점거중인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온전하게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통일의 당위성이 제기된다. 제4조는 통일의 대원칙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4조를 요약하면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 즉 북한동포 해방이다. 1, 3, 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며 뇌수요 개정불가 사항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국가의지를 수행하는 데 국군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방위는 外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고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토방위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으로서 외적뿐 아니라 내부의 敵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임무이다. 反헌법적 세력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은 뒤 敵에 이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정체성을 변경, 훼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때 국군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헌법에 반영된 남북한 대치상황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 권력투쟁에서 이겨야 진실 정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신성한'이란 표현까지 덧붙여 국군에 부여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이런 국군의 임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항을 두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의 헌법 조문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의지를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책임 진 국군은 국민皆兵制에 의한 국민군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개병제에 의한 국민군과 모병제에 의한 용병 성격의 군대는 같을 수 없다. 國軍이란 말 속에, 국민군, 즉 국민개병제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한 軍 간부는 이렇게 비판하였다.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근본의 문제입니다. 국민 개병제는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민 개병제라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군대 경험의 공유가 공동체 유지의 핵심입니다. 모병제로 나가면 傭兵(용병)으로 전락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군대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류층 출신이 군대를 장악하면 국가질서에 대한 反感(반감)이 반란이나 쿠데타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장교단은 主流(주류) 지도층에서 배출되어야 안정적입니다. 지도층이, 국방 의무를 돈으로 계산하여 저변층에 맡겨놓고 웰빙에 빠지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약 20만 명이 목숨을 바쳤다. 대한민국은 이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5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민주화도 이룩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곱뿐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다. 이들 중 국가발전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던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 100년간의 국민국가 건설 경쟁에서 단연 세계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을 만하다. 이런 대성공은 개병제 국군이 있었으므로 가능하였다. 국군은 젊은들에게 애국심과 규율, 책임감과 리더십, 그리고 능률성을 가르쳤다. 국민윤리의 교육장이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만들고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이다. 傭兵化할 수밖에 없는 募兵制는 국군의 헌법적, 역사적 성격을 부정하려는 反헌법적 책동이다. 병력은 두 배이고, 核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직전의 적을 눈 앞에 두고 자위적 핵개발이나 미사일 방어망 만들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모병제 운운하는 언론과 識者들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軍內 사고도 지난 40여년 간 거의 20분의 1로 줄었다. 이런 역사적, 수치적 진실을 무시하고 군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공격하는 언론이 모병제를 공론화시키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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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결심해본 적이 없는 나라의 위선과 타락

김유신(金庾信)과 김일성(金日成)은 1천3백년이란 간격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통일을 위한 전쟁을 결심했던 한국 역사상 유이(唯二)한 지도자이다. 신라(新羅)의 김유신(金庾信)은 당(唐)과 연합하여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멸망시킨 뒤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唐과 일전(一戰)을 벌여 평양-원산선(線) 이남 지역을 우리 민족의 역사 공간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1천3백여 년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한 토대는 바로 金庾信의 이 전쟁의지였다. 동방의 한 작은 나라가 전성기에 있었던 세계적인 대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 이로써 우리는 독립국가의 자격증을 얻은 것이다. 군대는 국가 요소의 하나이지만 국가는 그 군대를 딛고서만 존립(存立)할 수 있다.

한국이 독립국가의 자격증을 잃은 가장 중요한 요인도 효과적인 군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고종(高宗) 19년(1882년) 임오군란으로 재집권한 대원군(大院君)에 대해 일본이 무력 간섭을 할 움직임을 보이자 청(淸)은 오장경(吳長慶)으로 하여금 3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출동하게 하였다. 그 목적이 지원이든 간섭이든 일단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독립성의 손상을 가져온다. 더구나 오장경(吳長慶)의 청군(淸軍)은 군영을 방문한 이 나라의 실권자인 大院君을 군란의 책임자라 하여 납치한 뒤 천진으로 호송해 버렸다. 한 국가로서의 붕괴, 그리고 식민지화는 여기서부터 결정된 셈이다.

신라 통일 이후 한국은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이한 기록을 남겼다.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강요된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결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왕건(王建)이 치른 내전(內戰), 월남 파병·대마도 정벌·여진족 토벌 수준의 전투를 국가 對 국가의 전쟁과 구별한다면>. 조선조 건국 이후의 6백년 동안엔 자주국방의 능력과 의지마저 잊어버렸다. 임진왜란 때는 명군(明軍)의 도움으로, 한국전쟁 때는 남한은 미군, 북한은 중공군의 지원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자력(自力)으로 나라를 지켜야 했을 때, 즉 병자호란과 개항기(開港期)에 우리는 실패했다.

전쟁을 스스로 결단해 본 적이 없는 국가는 결투를 해 본 적이 없는 남자와 비교될 수 있다. 전쟁이란 것은 지도층과 국민이 개인적 운명과 체제의 존망을 걸고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는 건곤일척의 승부이다.

그 사회의 가치관, 정부와 국민의 총체적 능력과 의지력,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명예를 거는 집단적 고뇌·각오·결단·희생·욕망이 전쟁인 것이다. 이기면 노예가 주인이 되고, 지면 남편이 아내도 지킬 수 없게 되는 전쟁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이 탄생, 소멸, 성장, 성숙을 거듭해왔다는 것은 역사의 가르침이다. 전쟁을. 통해 민족적인 대각성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으로 성장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한 인간이 어른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주먹다짐이 필요하듯 한 국가로서 존립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명제인 것이다.

'No war no nation state, no rovolution no democracy'(전쟁이 없으면 국민국가가 없고, 혁명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그러함에도 한국은 이 명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도피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평화를 사랑한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그만이지만 강요된 방어전을 하는 것과 자신의 철학·책임·계산·의지 하에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깊이가 다른 행위이다. [스스로의 전쟁 결심 없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한국 역사의 특이성은 우리의 민족성 형성에도 크나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책임감과 명예심의 문제＝목숨을 걸고 민족과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그 결과에 책임진다는 전통이 없는 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관계의 문제＝대외적(對外的)으로는 나약하여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권력은 대내적(對內的)으로는 가혹하게 행사되었다. 바깥에선 얻어맞고 집안에선 동생을 구박하는 형(兄)을 누가 따르겠는가. 국민은 무능하면서도 비열한 권력층을 불신·저주하면서 생존을 위한 요령을 터득해갔다.

19세기 말 한국을 여행했던 영국의 비숍(Bishop) 여사는 [한국 민중은 가난 속에서 보호를 구한다]고 썼다. 돈을 벌면 기다렸다는 듯이 관리들이 몰려와 착취해 가니 [가난 속에 머무는 것]으로서 자신을 보호했다는 뜻이다. 신석기 시대의 패총에는 고래뼈가 발굴되지만 그 뒤 한국 어민들은 포경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조선조 시대에는 고래가 바닷가에 표착하면 어민들이 몰려나와 바다로 밀어 넣어 보내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관리들이 알면 어민들을 동원하여 고래를 해체시키고 기름을 뽑아낸 뒤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기 때문에 고래를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겼던 것이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권력의 정당성이 상실되고 그런 권력층과 국민 사이엔 착취·경멸·저주·불신만 쌓인다.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공직자-시민, 정부-국민 관계가 생길 리가 없다. 무사·기사 집단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었던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공직자-국민 관계와 문약한 지식인들이 지배했던 조선의 공직자-국민 관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의 지배층이 불신 당한 가장 큰 이유는 착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즉 주는 것 없이 가져가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위선의 논리＝한 민족이 전쟁을 결심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행위는 책임을 지는 행위다. 국가는 국가의 명예,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군인은 국민을 책임지며, 家長은 가정을 책임지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 책임과 의무관계 속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국민은 국가에 따른다. 비로소 떳떳한 국가, 국민, 그리고 국가－국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지배충의 생존 요령은 변명과 위선이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된다. 전쟁을 결심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했고, 그 평화란 것도 적국(敵國)의 평화이지 우리 민족의 평화는 아니었다(평화를 사랑한 민족이 왜 평화롭게 살지 못했나).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했다면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결단했어야 할 경우가 많았으나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평화가 아닌 고통을 맞아들인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국의 역대 지배층을 이루어 온 지식인 사회에서 발견되는 위선적 명분론과 비열함, 그리고 산업·군사 경시사조는 자주국방과 전쟁이란 거국적 승부를 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란 점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은 무조건 악이요, 피하고 볼일이라는 사조(思潮)가 북한 핵 문제에 직면한 남한 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위선적인 반전론(反戰論)이 절대가치처럼 횡행하고 있다. 한국 역사상 주된 지배층이었던 유교적 지식인들은 국제관계의 변동기 때 국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나라를 유린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내가 겁탈 당하도록 방치한 남편의 신세가 되었다. 무식한 남편이었다면 아내에게 사죄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겠지만 논리라는 무기를 가진 지식인들은 달랐다. 겁탈 당한 아내를 부정한 여자라 하여 내쫓거나 자살하게 하고 침략 당한 민족이 침략한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며 전쟁은 무조건 惡이라는 위선적인 평화론을 개발하였다. 이 평화론과 맥을 같이 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軍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募兵制)의 문제점'

영국의 항공공학 엔지니어인 F. W. 란체스터의 기업 전략으로 근대 군사이론이 된 ‘란체스터의 법칙’이 있다. 란체스터의 제1법칙은 ‘적과 내가 가진 무기의 성능이 비슷하다면 인원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것이다.

김필재

윤(尹)일병 사망사건 이후 일부 언론과 방송들이 병력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募兵制)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고 軍에 가고 싶은 사람만 軍에 가는 체제다. 그러나 모병제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 할 수있다.

복수의 언론들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방식의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모병제를 한 이유는 냉전종식 이후 안보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평화로운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도 모자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휴전선에서 수도 서울까지 한두 시간 밖에 안 된다. 만에 하나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모병제에 따른 소수 정예부대가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징병제 유지한 이스라엘은 ‘불패의 강군’

2010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세계분쟁연구소가 2010년 공개한 안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의 ‘분쟁강도’ 지수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명령 계통이 엄격하면서도 일과 후에는 자유로운 병영 내 소통문화가 불패의 강군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GDP 규모는 한국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방비는 한국의 60%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GDP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2.5%(2010~2012년 평균)로 세계 22개 분쟁-대치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안보문제에 문외한인 좌경(左傾)세력과 언론은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33배나 되는데 ‘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실질 증가율이 5%에 그쳤고, 증액분의 70% 이상이 ‘인건비’와 ‘급식비’ 등 전력운영비로 충당됐다는 점(신규 전력도입 예산은 2%에 불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규군 120만 명-예비전력 770만 명

군은 출산율 감소로 현재 64만9천명의 병력이 2020년대에는 5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병역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수준의 모병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적정 병력인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12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 연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병력을 30만 명대로 줄여도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에 따른 공백은 첨단무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국방예산과 직결된 사안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계획해온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에서 이미 부족분이 발생한 상태다. 그 결과 첨단무기 구입 등 전력투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겠으나, 이미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대(大)병력주의도 문제가 된다. 북한은 정규군 120만 명, 예비전력 770만 명으로 병력 규모로만 보면 군사력이 세계 3위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적인 면에서 정규군 1.8배 예비전력 2.4배, 전차 1.7배, 야포 1.6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7배, 전투기 1.7배가량 북한이 앞서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前 국방장관은 “우리의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란체스터의 법칙’으로 본 軍병력감축의 문제점

조보근 국방 정보본부장의 경우 국감 증인으로 참석, “韓美 동맹이 합쳐서 북한과 싸우면 월등히 이긴다”면서도 “일대일 상황에선 어렵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현역 군 전문가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아무리 군의 장비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지상전에서는 많은 병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항공공학 엔지니어인 F. W. 란체스터의 기업 전략으로 근대 군사이론이 된 ‘란체스터의 법칙’이 있다. 란체스터의 제1법칙은 ‘적과 내가 가진 무기의 성능이 비슷하다면 인원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것이다.

란체스터는 이 이론을 심화시켜 ‘병력을 반으로 줄이려면 장비를 네 배로 증강해야 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장비 증감의 효과는 1차 함수로 나타나지만 병력 증강의 효과는 제곱으로 나오는 2차 함수로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즉 병력을 늘이는 것이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개전 40여 일 만에 이라크 전역을 장악한 것은 첨단군사장비 덕분이었다. 강력한 해-공군 전력으로 이라크 전역을 초토화한 후 지상군을 투입했기에 세 개 사단(육군 3사단, 101공정사단, 해병대 1사단)으로 이라크 전역을 장악했다.

그러나 미군은 승리 후 곧바로 위기를 맞았다. 이라크에 들어간 지상군이 너무 적어 안정화 작전에 애를 먹은 것이다. 미국은 과학화된 군이 있으면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첨단 장비를 강화하면서 병력, 특히 지상군 병력을 대규모로 줄였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임해 쉽게 승리했는데, 전쟁 후의 안정화(대규모 민사작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北급변사태 발생시 최소 46만 명의 병력 투입해야”

美외교관계협의회(CFR)는 2009년 초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혼란(북한급변사태)이 발생하면 이를 통제하는 데 최대 4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CFR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치안 유지를 위해 다른 지역의 전례를 볼 때 인구 1000명당 5∼10명의 질서유지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2300만 명을 통제하려면 11만 5000명∼23만 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고, 수만 명의 경찰인력이 증파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 군부 및 안전보안 관련 세력이 저항하면 치안 유지에 주민 1000명 당 20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병력의 3배인 46만 명 가량이 북한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한 정전협정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국군 60만 명을 현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적은 병력으로는 아무리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 남침 및 북한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자유통일에 대비하려면 당분간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제1장 總 綱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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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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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