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6. 요미우리(讀賣)新聞

오바마 美大統領이 指名한 大使에 대한 人事承認(인사승인)이 議会에서
처리되지 못해, 46개국의 大使가 '承認(승인)대기'인 채로 대사의 不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中東情勢에 있어 重要한 터키, UAE, 바레인을
비롯해, 韓国, 프랑스도 현재 大使가 없는 상태다. 野党・共和党이, 人選
등에 反発하여, 上院에서의 審議(심의)를 질질 끌고 있는 까닭에, 事態가
쉽게 수습될 조짐이 현재로서는 잘 안보이는 상황이다.

美国務省에 따르면, 国際機関의 大使나 特使 등을 포함하면, 上院에서
大使級 人事의 承認대기는 4日 現在,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 職業外交官은 40명이고, 나머지는 '政治任命'의 民間人들이
차지하고 있다. '待機(대기)'의 平均期間은 7개월을 넘는다.

<世界는 美国의 관여를 前에 없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現地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

케리 国務長官은 7月의 声明에서, 오바마 外交에 影響(영향)을 끼치고자
承認 権限(권한)을 쥐고 있는 上院에 대해 迅速(신속)한 対応을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外国의 首脳나 閣僚들을 만나는 역할을 하는 大使의
不在는, 情報収集이나 美政府의 메시지 伝達 측면에서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与党・民主党은 定数 100명의 上院에서 55議席을 차지하여 人事承認
案을 単独(단독)으로 可決시키는 것은 可能하지만, 共和党은 審議나
採決절차를 질질 끌고 있는 상태다. 民主党이 작년 11月, 人事承認에
必要한 票数를 従来의 60票에서 51票로 바꾸는 規則을 可決시킨 것
때문에 共和党이 여기에 反発하여, 遅延戦術(지연전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오바마 大統領이, 外交와는 관련없는 친구나 政治資金
提供者를 임명한 것도 共和党의 抵抗(저항)을 正当化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駐노르웨이 大使에 指名되었는데도, 同国에
<가 본 적이 없다>고 公聴会(공청회)에서 시인한 富豪(부호)는,
待機状態가 곧 1年으로 접어든다.

작년 7月에 指名되어, 同10月에 承認(승인)된 '캐롤라인 케네디'
駐日大使는, 케네디 前大統領의 長女라는 知名度가 있어 신속한
処理(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이는 例外的 케이스였다. 케리 長官은,
次善策으로서 上院이 外交官 승인사항을 모두 묶어 일괄 승인하는
것을 提案(제안)했다. 하지만, 共和党이 여기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http://youtu.be/Yysjzea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