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인권운동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유용될 수 있는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도록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제적 협력기구에 요청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중소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 불법무기 거래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금융거래를 주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 북한의 테러금융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가토 대표: 개별 고객을 직접 대하지 않고 은행을 상대로 하는 대행은행, 즉 환거래은행은 유엔제재 대상목록에 올라 있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련있는 개인이나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따라서 이달 초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대행은행들에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북한 관련 계좌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9년 11월 중국 베이징의 선박운송회사 시젯(Seajet Company Limited)은 북한의 불법무기를 이디오피아의 항공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콩고로 보내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된 바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보고서(2013 Report of the UN Panel of Experts on North Korea Sanctions)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 목록에 올라있지 않았던 시젯선박운송회사가 국제금융 체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토 대표: 당시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은 콩고은행에서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임원 명의로 된 이 은행계좌로 북한의 불법자금이 송금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전에 프랑스 은행이 적극적으로 불법자금 거래를 막은 좋은 선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는22일 가토 대표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이 단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ight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an important one for the FATF.) 이 단체는 그러면서 최근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의 돈세탁과 테러금융에 주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제재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의 정상적인 국제금융거래는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등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책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준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0명은 최근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북한 내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북한 정권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즉각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