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조영환(종북좌익척결단 대표)
배성관(멸공산악회 회장)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피진정인: ‘미시USA’라는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주)해오름아이
진정서 제출장소: 국세청 민원실(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진정서 제출시간: 10월 6일 오후 2시
진정 취지, 이유, 사실관계: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중에 일부 교포(한인) 시위대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며 상식적 국민들이 도저히 할 수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패륜적이고, 반국익적인 비방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획된 듯한 시위대가 든 피켓에 적힌 구호들은 필설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거나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포’의 이름을 내건 이런 극소수 시위대들의 일탈행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낮아지고 한국인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시위 계획을 사전에 예고한 ‘미시USA’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은 지난 5월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운동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3차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는데, 명예훼손 등의 죄로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시USA’는 미국에서 운영되어 국내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낯부끄러운 시위까지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뉴데일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시USA’는 2002년 1월 이모씨가 서울 역삼동 삼영빌딩에 세운 ‘(주)해오름아이’가 본사라고 합니다. 위 언론의 취재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해오름아이’의 구인정보에는 “2005년 미국 교민 주부사이트인 MissyUSA를 운영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미주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전화를 걸어 (주)해오름아이 회사관계자에게 문의하였을 때에는 “미시USA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곳 운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처를 요구합니다.
첫째, (주)해오름아이는 육아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MissyUSA 홈쇼핑까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쇼핑의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해오름아이는 구직광고에서 스스로 “MissyUSA를 운영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미주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하고 “MissyUSA 회원수가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55만명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진출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국내에 소득 신고를 적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오름아이는 주식회사이므로 수익에 따른 적정한 법인세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해오름아이’가 MissyUSA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인수자금이 적정하게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 극히 의문입니다. 만약, 해오름아이 법인자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외국환거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오름아이의 경영진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뒷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탈세 증 범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해오름아이가 MissyUSA를 운영한다면, 그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부를 비난한 행위에 대해 운영자들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건의 진정서를 국세청에 송부할 예정이오니, 당국에서는 (주)해오름아이가 MissyUSA를 운영하면서 거두고 있을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지, 운영과정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국내 거주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고, 엄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3484-1122
진 정 서
2014. 10. 6.
진 정 인 조 영 환
배 성 관
이 계 성
국세청 귀중
진 정 서
1. 진정인
성 명 |
조 영 환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직 업 |
종북좌익척결단 대표 | ||
연 락 처 |
|||
성 명 |
배 성 관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 ||
직 업 |
멸공산악회 회장 | ||
연 락 처 |
|||
성 명 |
이 계 성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 ||
직 업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 ||
연 락 처 |
|||
2. 피진정인
| (주)해오름아이 |
|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구미동) 로드랜드EZ타워 ㅇㅇㅇ호 |
3. 진정 취지
(주)해오름아이의 탈세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위법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정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중에 일부 교포(한인) 시위대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며 상식적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패륜적이고, 반국익적인 비방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획된 듯한 시위대가 든 피켓에 적힌 구호들은 필설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거나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각본을 짰다’는 가당찮은 음모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교포’의 이름을 내건 이런 극소수 시위대들의 일탈행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낮아지고 한국인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시위 계획을 사전에 예고한 ‘미시USA’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은 지난 5월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운동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3차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는데, 명예훼손 등의 죄로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시USA’는 미국에서 운영되어 국내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낯부끄러운 시위까지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매체 ‘뉴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 ‘미시USA’는 2002년 1월 이모씨가 서울 역삼동 삼영빌딩에 세운 ‘(주)해오름아이’가 본사라고 합니다. 위 언론의 취재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해오름아이’의 구인정보에는 “2005년 미국 교민 주부사이트인 MissyUSA를 운영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미주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전화를 걸어 (주)해오름아이 회사관계자에게 문의하였을 때에는 “미시USA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곳 운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에 대한 엄정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이와 같이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
5. 사실 관계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하게 된 것인바 아래의 사정을 살피시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해오름아이는 육아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MissyUSA 홈쇼핑까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쇼핑의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비자금으로 미국에서의 불법 시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해오름아이는 구직광고에서 스스로 “MissyUSA를 운영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미주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하고 “MissyUSA 회원수가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55만명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진출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국내에 소득 신고를 적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오름아이는 주식회사이므로 수익에 따른 적정한 법인세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름아이 관계자가 MissyUSA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익을 정상적으로 세무관리 했을 리가 없다고 추정됩니다.
둘째, ‘(주)해오름아이’가 MissyUSA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인수자금이 적정하게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 극히 의문입니다. 만약, 해오름아이 법인자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외국환거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오름아이의 경영진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뒷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탈세 증 범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해오름아이가 MissyUSA를 운영한다면, 그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부를 비난한 행위에 대해 운영자들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귀청에서는 (주)해오름아이가 ‘MissyUSA’를 운영하면서 거두고 있을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지, 운영과정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국내 거주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고, 엄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정서 제출 관련
진정인들은 본 진정건과 같은 내용을 다른 세무기관에 일체 제출한바 없습니다.
- 첨부 자료 -
1. 첨부자료 뉴데일리 기사 (언론보도)
2. 첨부자료 블루투데이 기사(언론보도)
2014. 10. 6.
위 진 정 인 조 영 환
배 성 관
이 계 성
국세청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