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産經新聞

日美 양국정부가 8日 내놓은 日美防衛協力指針(가이드라인)의
再改定 中間報告에서는, 日本의 활동범위와 임무가 넓어지고,
그간 防衛協力上 제약이었던 地理的 개념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美정부는 再改定 作業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中國과 韓國 양국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번 가이드라인 改定(1997年)과 이번을 비교해 보면, 日本을
둘러싼 安全保障環境(안전보장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으로 부각된
것은 急速(급속)한 군비확장을 바탕으로 해양진출을 꾀하는 中国의
존재다. 이번 新가이드라인 中間報告에서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中国의 脅威(협위)에 대한 危機感(위기감)이 고려됐다. 그 단적 例는,
주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여 對美支援을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주변사태'(周辺事態)라는 개념이 철폐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한 교섭 담당자는 再改定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떤 큰 나라(中国)를 想定하고 있는 것으로,
그저 센카쿠제도(尖閣諸島)에 대한 武力攻撃(무력공격)의 경우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더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된다)>

中国을 염두에 두면, 센카쿠제도(尖閣諸島)에 武装勢力(중국
순시선 등)을 계속 파견하는 듯한 事態(사태) 등에 대해서는,
潜水艦 探知(탐지) 등의 警戒監視(경계감시)를 비롯한 부근 지역
유사시(대만 vs.중국 갈등) 사태까지도 고려에 넣은 다양한
대응태세가 必要하다. 그런데 기존의 '平時>周辺事態時>有事時'라는
단계 구분(분류)으로는 여러 다양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된다.

원래 주변사태(周辺事態)라 함은, 有事時도 아니고 平時도 아닌
<그레이존 事態>로서, 集団的 自衛権의 行使를 금지한 憲法에
저촉되지 않는 가운데 對美協力을 해보고자 하는 苦肉策에서
나온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 <그레이존 사태>라는 것이
<地理的 개념은 아니다>라고 정부가 아무리 거듭하여 説明을
해도 <주변(周辺)>이라는 일종의 지리적 空間(공간)을 자꾸
연상시키는 까닭에 <周辺事態法>의 国会審議 등에서는 항상
<주변(周辺)>이라는 地理的 범위를 놓고 논박이 돼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라의 存立(존립)이 위협받고, 国民의 生命과 自由
및 幸福追求의 権利가 근저(根底)로부터 흔들리는 明白한 危険>이
있다는 등의 조건을 채우기만 하면, 集団的 自衛権에 해당하는
武力行使도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면, 이번의 中間報告에서는, 集団的 自衛権의 行使에
따른 對美協力의 事例로서, 기뢰(機雷)除去 등을 想定(상정)한
<海洋安全保障>이 포함됐다. <페르시아만(湾)에 부설된 기뢰를
그대로 放置(방치)해 두면 우리 나라 存立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만의 機雷도 除去에 나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日美 外交관계자들은 말했다. 過去(과거)의
憲法解釈으로는, 日本有事時 같은 個別的 自衛権 範囲内에서만
겨우 인정됐던 美艦에 대한 防護(방호)도 日本의 安全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충분히 緊急事態의 하나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公海上에서 攻撃(공격)당한 美艦을 보고도 못본 척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비열한 同盟관계로부터 이제 집단자위권 적용으로 비로소
진정한 同盟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中間報告의
단계로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확정되어 실제 반영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日美同盟의 새로운 레벨>은
日美 양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확립을 완전히 구현할 연말 이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