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제자로 나선 안석모(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은 ‘군 인권현황 및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방안’ 제하 발제를 통해,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대책 마련 △군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등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군인권법 제정과 관련, 안석모 조사국장은 “군인도 최고규범인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당연한 존재이며, 이에 군인 또한 신분상의 특성에 관계없이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향유의 주체임과 동시에 책임의 주체라 할 수 있다”며 “군인의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권리보장과 구제 절차를 포괄하는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이어 “가장 효과적인 인권침해 예방 방안은 인권교육”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진정사건 조사 외에도 군 인권강사 양성,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군내 찾아가는 인권특강, 군 인권교육교재 발간 등을 통해 군인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봉영(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혁신’ 제하 발제에서 “군대에서 인격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일에서 빚어지는 인명 사고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봉영 교수는 “오늘날은 인격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으로 아군이 적군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에 아군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군대는 군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 인권의 개선방안 △군 학교교육에서 인권과 전투력 유지를 조화시키는 방안 △병영문화의 혁신 등의 주제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유용원(조선일보) 기자, 최현수(국민일보) 기자, 임익권(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석좌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축사 대독을 통해 “현재 우리 군은 지난 8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투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병영문화혁신위는 각 분과별로 분과토의 36회, 현장방문 16회, 그리고 야전방문 5회 등을 통해 군 내부의 실상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그 결과 혁신위원들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 5가지 추진중점을 설정하고 총 28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