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략연구소의 이춘근(국제정치학 박사)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사)건국이념보급회 이승만 포럼이 주최한 강연(제목: 이승만 박사와 미국: 오늘 한국의 외교에 대한 단상)에서 “李承晩 박사가 신봉했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의하면 국제정치에서는 미운 나라, 좋은 나라는 없다”며 “다만 ‘무서운 나라’와 ‘덜 무서운 나라’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李 연구위원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어느 나라가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인가를 알려주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한다”면서 “역사상 발발했던 전쟁들의 90%는 국경을 공유한 나라들 사이에서 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영토적으로 붙어있는 나라이며, 역사상 한국이 치른 전쟁의 90%를 훨씬 넘는 전쟁이 중국 혹은 중국에 있던 나라와의 싸움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중국의 국방비 증강에 대해 온 세계가 신경 쓰는데 한국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식자층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우리는 中立的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美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려면 미국과의 동맹을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美中 갈등에서 中立을 지킨다든가 美中 등거리(等距離) 외교 운운하면 안 된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아직도 법적으로 우리의 敵國(적국)인 북한의 동맹국이다. 우리가 韓美동맹을 유지한 채 美中 갈등에서 中立을 지킨다면 중국이 우리 행동을 믿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의 행동을 괘씸하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日 관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친구가 아니다. 숙적이자 앙숙이었다. 다만 중국의 浮上(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美日 두 나라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이 그런 일본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에 놓일 경우, 韓美동맹이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 연구위원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작금의 親中反日 정책은 문제가 많다. 미국 사회 일각에서 한국은 결국 중국 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은 빼고 일본, 인도, 호주, 베트남 등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李 연구위원은 “역사와 지정학적 조건을 분석할 때 한국이 동맹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는 미국”이라며 “미국은 한반도의 영토 그 자체를 탐하지 않으며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과 동맹을 맺어 중국, 일본, 러시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나라”라며 이날 강연을 마쳤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