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대북 정책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브루스 베넷 박사(사진 왼쪽)가 최근 시카고를 방문, 평소 친분이 있는 필자(사진 오른쪽)와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북한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라는 저서와 보고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북한 전문가이며, 미국 국방부와 한반도문제 관련 밀접히 일하고 있다. 다음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사진)와의 일문 일 답이다.

▲ 최근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4차 핵실험가능성까지 내비치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 (Bruce Bennett) 박사의 의견은?

- 나는 거의 이 주일에 한차례씩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국방부 및 국무부의 한반도 담당자들인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자들을 만나서 대북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위협에 대해서 나는 미국정부담당자들에게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낌새를 보인다면, 미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미리 북한에게 통지하여 영변 핵 시설을 목표로 하여 미국이 스텔스기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로 강력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 핵 과학자들 거주지에서 이들의 탈북을 유도, 북한의 핵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당국은 그들의 허를 찔리고 크게 당황할 것이다.

▲ 최근 북한 김정은이 본인의 권력강화 등을 위해서 숙청, 처형 등을 강화하고 있고, 평양을 포함한 북한주민 930만 명이 절대굶주림에 직면하는 등 북한내부가 매우 혼란스럽다. 그로 인해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님께서는 평소 말씀하시던 것처럼 김정은 암살, 반란,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정권의 붕괴 및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떠한 준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 급변사태대비라는 것은 한국주도의 평화통일과 그 의미가 같다. 무엇보다도 북한붕괴 후를 대비해 북한 주민, 그리고 특히 북한의 특권층 및 상류층들에게 북한정권 붕괴 후에도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 특히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생활이 현재보다도 더욱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붕괴 후 발생할 대량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준비가 필요하고 북한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의 저항을 최소화 시키고 그들을 한국에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및 서방세계에 투자유치 유도 후 북한 내 7조원 규모의 자원개발 등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북한 엘리트들에게 대해서는 북한붕괴 이전부터 한류유입 및 직간접적으로 남한 경제의 눈부신 발전상을 알리고 남한이 노력과 수고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당히 공정하고 안전한 민주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가능성과 한국 및 미군의 개입가능성은 어떠한가?

- 만일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과거 1961년도 맺었던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해서 북한에 개입하려 들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미 북한 국경선을 넘으려고 할 때부터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 서로 신뢰하지도 않고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북.중 국경을 통과하려 할 때 큰 북한군의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찰 및 전쟁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정부와 한.미 당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을 분할할지를 제안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의 평양과 원산이북지역인 평안북도 안주부터 함경남도 함흥지역까지의 분단라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제 2의 38선 혹은 휴전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우발적이고 원치 않는 전쟁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 러시아 또한 북한의 질서 재편을 위해 남하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러시아군과 중국군이 서로의 이익이 겹치는 구역인 나진. 선봉근방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서로가 나진`선봉지구를 차지하려는 이익요구가 전투와 전쟁으로 확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이전에 나진. 선봉지구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중국군과 러시아군과의 충돌이 오히려 한국군과의 충돌보다 먼저 발생할 것이다.

나머지 가능성은 중국정부내부에서 현재 강력히 제기 하고 있는 방법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미국등과 협상을 통해 중국의 이익과 안전보장을 확보 받은 후 북한 진주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만약 중국이 북한 붕괴 시 북한을 점령해도 북한의 파괴된 막대한 경제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완전히 망가진 북한경제회복과 함께, 북한 내에서 김정은 몰락 후 유일 체제붕괴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란군에 대한 진압 등의 골칫거리도 발생할 수 있다.

설령 항간에 많이 거론되는 중국이 북한에 단지 친중 정권 수립만을 지원하고 귀대하더라도 그 친중 정권이 과거 김씨 3대의 정권 같은 중국에 대한 순종과 충성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친중정권 수립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에 진주하자는 세력과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중국의 안보와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으로 한국, 미국, UN,및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급변사태이후 발생할 대규모 비용, 난민문제 등을 떠넘기는 것이 낫다는 그룹으로 양분돼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미국, 중국은 이러한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해 서로 사전협의와 대화 협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비용이 소모되는 국제전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과 국민들은 남한주도의 자유통일을 원한다. 머리 위에 항상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정기적으로 워싱턴D.C의 국방부와 국무부를 방문하다. 그리고 미국정부의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나와는 30년 지기로서 매우 막역한 친구이다.

그래서 김성한 북한정책특별고문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자유통일에 관하여 그를 비롯해 국방부, 국무부의 동아시아 정책 차관보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성격은 몇 번 얘기해서 쉽게 설득 당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꾸준함과 지속성을 가지고 자유통일에 관하여 담당자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오바마 대통령, 케리 국무장관 등이 실제적으로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실제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담당자들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킹 특사 등이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싱크탱크의 대북담당자들이 대북담당자들에게 정책자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북정책 또한 매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대북 담당자들 또한 대북정책을 분석.연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싱크탱크들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께서는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정책 및 선 핵포기 전에는 어떤 류의 북미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북한은 이틈을 이용해서 계속 핵 소형화,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심리전을 이용한 북한 정권교체 유도가 현명한 것이 아닌가?

- 우선 북한에 참 정보 유입은 북한주민의 정당한 알 권리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것은 현재 상태보다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중국의 근심을 방지하고 북한 개입이 중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북한급변사태의 조짐이 보이면 미국과 한국정부가 신속히 중국정부와 접촉해, 중국에게 북한 핵에 대한 무마조치와 함께 북한영토에 진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한.미.중 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내 저서에서 북한급변사태나 내란 시 유엔평화유지군의 북한개입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유엔의 지원 하에 북한 내에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정부의 대북담당자들과 싱크탱크 대북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 지원하의 본격적인 심리전을 하다가 순조로운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작은 전쟁의 불씨가 생겨서 중국과 미국간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작은 가능성이라도 미. 중 전쟁이 발생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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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출처 : http://liberty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