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라 해상교통로(시레인)에
부설된 기뢰(機雷)를 제거하는 해상자위대의 소해(掃
海)활동과 관련하여, 중동의 페르시아만 정도의 케이
스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


中國해군은 10만개 이상의 신형 및 구형 기뢰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자위대 및 美해군
은, 中國해군이 여차하면 기뢰를 부설하게 될 것이라
고 보고 있다. 값 싸고 설치가 용이한 기뢰를 사용하
면 막강한 美해군의 행동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中國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美해군대학의 '해군대학 리뷰'(65호, 2012년)에 게재
된 논문 <기뢰의 효용성을 검토하는 中國 근해에 있
어서의 기뢰戰>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전쟁 당시 이
라크가 부설한 1300개의 기뢰에 의해 美해군은 페르
시아만에서 일시적으로 행동에 큰 제약을 받은 사실
이 있다.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美國 이지스艦이 2만
5000 달러의 이태리製 기뢰 때문에 행동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논문은, 中國해군이 기뢰를 부설하게 될 케이스(상황)
로서, '대만봉쇄', '南지나海 위기', '한반도 유사시'를
우선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미국령 괌 주변과 東지나
海, 서태평양 해역에서의 기뢰부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기뢰는, 해군함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항공기나 잠
수함, 공선(公船), 상선(商船), 어선(漁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게릴라式으로 부설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왠일인지 美해군은 충분한 병력의 소해(掃海) 부대
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美軍은 해상
자위대와 호주해군에게 소해(掃海)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협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사례로서
한반도 등에서 日本 민간인을 태운 美軍 함선을 자위
대가 보호하는 상황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日本人
이 아닌 다른 나라 민간인이 탄 외국의 함정이나 선박
이 피난해 올 경우 자위대가 보호에 나서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유사시 상황이 전
개될 때, 北韓이나 中國에 의한 기뢰부설 가능성은 높
아지게 된다. 南지나海 역시 마찬가지다. 이곳은 세계
상업해운 대부분이 통과하는 대동맥으로서 '항행(航
行)의 자유'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해역이다.


결국, 중동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도 집단
적 자위권에 의한 해상자위대의 소해(掃海) 활동의
필요성은 큰 상태다. 안전보장의 생명선인 日美동맹
을 향후로도 굳게 유지하기 위해, 소해(掃海) 활동
등 日本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