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의 일리에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22일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리에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인권 행사(Human Rights Hotspots) 기조연설에 참석한 후 자유아시아방송에 곧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 곧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미국의 정책을 촉구합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HR1771)이 다시 발의돼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3대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경화 획득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특히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 목록을 작성하도록 미국 국무부에 권고함으로써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발표를 한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도 대북제재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토론회 이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진실을 알리는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 우리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군부 등에 진실을 알리고 독재 정권이 몰락할 경우에 대비해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1990년대 대량 아사 등 북한 주민에게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바로 김 씨 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엘리트 계층의 의식 변화 이외에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은 현 시대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unparalleled) 참혹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방안을 토론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특히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이 하루 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