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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 ‘혁명적 민주기지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라고 새롭게 정리했다.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과 동일한 의미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내용은 “남조선 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先남조선혁명 後조국통일론)’이다.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 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武力·赤化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흔히 NLPDR이라고 불리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은 남한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인텔리·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해 생긴 反帝·反봉건 민주주의혁명이며,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② 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들인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③ 남조선혁명의 대상은 美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이며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노동 계급과 농민·진보적 청년학생·지식인·애국적 군인·일부 애국적 민족 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④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한국사사사전편찬회 著,《한국 근현대사 사전》, 도서출판 가람기획)

김일성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로 ▲反美·救國(구국)통일전선의 구축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合法·半합법투쟁과 非합법투쟁, 폭력투쟁과 非폭력투쟁 등 투쟁에서의 배합의 원칙 ▲大衆(대중)의 정서와 수준에 걸맞은 大衆的인 투쟁방법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형태 등을 강조했다.

NLPDR노선은 1986년을 전후해 主思派(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 운동권에 광범하게 받아들여졌으며, 1987년 소위 ‘민주화투쟁’과 1988~1989년 ‘통일투쟁’의 기본방침이 됐다.

이외에도 북한은 1980년 10월10일 제6차 黨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黨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黨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全(전) 조선혁명의 목표에 있어서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이다.
   
▲1990년대 이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2015년 현재 북한의 對南혁명론은 1970년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골자로 1990년대 변화된 남한 현실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2003년 10월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웹사이트인 <반제민족민주전선(反帝民戰)>에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게재됐다.

이후 북한은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을 삭제한 뒤 ‘민족해방민주주의’로 수정했다. 그러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서는 “우리의 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이다”(57페이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이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민주주의)이 폭력 혁명을 수반하는 한반도 공산화 노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憲裁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요 골자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990년대 북한의 평양방송과 對南방송 등을 통하여 전파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이나 2000년대 북한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구국전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지침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의하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의 내용 중 한국사회 성격이나 혁명의 방법, 수단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었다.”

△ “북한은 한반도 전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일정한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과거 북한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남한 정부는 美 제국주의 식민지 대리정권 내지 친미파쇼정권이므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한에서 美 제국주의를 축출하는 ‘민족해방’, 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자 독재 정권인 남한정부를 타도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혁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광범위한 계급과 계층을 동력으로 하고, 혁명적 폭력, 全(전)인민적 항쟁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남한 내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