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11일, 세계 군사관련
연차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Military Balance) 2015'를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전체 군사비 총액은 전년대
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는 인플레 비율 등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로서, 4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우크라
이나 위기와 중동 과격파 이슬람국의 부상으로 러시아와 중
동 여러국가의 군사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방측의
군사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 유럽의 안전보장이 최대의 시련을 맞
이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두(冒頭)에서, 작년 크림공화국
편입 등을 계기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유럽이 일종
의 변화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경계감을 보였다.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의 방위비는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700억 달러(약 8.3조엔)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2013
년보다 둔화됐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확대되어, 미국(3.3%)과 유럽(1.4%)를 상회하고 있
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경제제재와 유가폭락으로
거액의 군사비 유지는 힘들어졌지만, 2015년 이후로도 확
대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러시아와 버금가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중동
과 북아프리카 지역이다. '아랍의 봄' 이후 대응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이슬람국으로 대표되는 이슬
람 과격파와의 전투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다. 병사
의 급료를 인상한 사우디아라비아도 20%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는 군사비를 계속 억제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맹국 등 유럽은 증가율 1.9%로 증가는 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3분의 2가 넘는 국가들이 군사비를 삭
감했다. 보고서는 <군사력 밸런스 측면에서, 서방측의
존재감이 점차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지역의 군사비 증가 경
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의 2014년도 군사비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지역 전체의 군사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2010년은 28%)로 상승했다.
日本에 대해서는, <센카쿠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일본 정
부가 '그레이 존' 사태(저강도 충돌)를 우려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을 변
경한 것에 따른 日本의 군사력 확대 가능성에도 언급
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치프먼' 소장은 11일 기자회
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꾀하려 하
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정전합의는 어려
울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이
슬람국의 사례와 같이 사이버 공격과 정보戰을 믹스
한 '하이브리드型' 전투가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전 후 약해
진 각국의 정보능력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 군사비 전년대비 증가율 (2013, 2014년)
북미-유럽-러시아 등-아시아-중동·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세계전체 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