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2. 요미우리(讀賣)신문
자민당의 정보・비밀보전 검토 프로젝트(PT, 좌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중의원)는, 이슬람 과격파
조직 이슬람국에 의한 日本人 인질 사건을 계기로,
가까운 시일 내 정부의 대외정보 수집 기능의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美國의 중앙정보국
(CIA)이나 英國의 비밀정보부(MI6) 등과 같은
독립된 대외정보기관의 설치 타당성이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프로젝트(PT)에서는, 정보기관의 설치뿐 아니라,
현재의 체제강화책 등을 망라하여 논의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우선 美國이나 英國 사례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름에는
英國을 시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토대로 대략 가을쯤에는 최종 제안을
매듭지을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은,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독립된 대외
정보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3년
말 발족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우, 외무,
국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
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다.
http://youtu.be/3kcmwXUdDCE
http://youtu.be/4yAnbLIayWI
日本人 인질 사건을 계기로, 가까운 시일 내 정부의 대외정보 수집 기능의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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