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4. 산케이(産經)신문

이것이 민주주의와 法의 지배를 말하는 나라의 사법
판단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韓國의 朴槿惠 대통령에
관한 칼럼을 둘러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산케이(産経)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서울지국장이 출국
금지 조치의 집행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서울
행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작년 8월 시작된 출국금지 조치는 연장이 반복되어
이미 반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前지국장은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세 번의 재판에 출정(出廷)하여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 향후 재판에도 출석을 약속하고
산케이(産経)신문社도 이 점을 보증하는 상신서
(上申書)를 제출했다. 은폐할 만한 증거도 없다. 출국
금지를 지속해야 할 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前지국장은 작년 10월, 도쿄(東京) 본사 편집국
사회부로의 이동을 명받았지만, 귀국이 불가능하여
본래의 취재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前지국장을 태운 차를 폭한
(暴漢)들이 둘러싸고, 계란을 던져댔다. 경찰이나
경비원은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지국 주변에도
우익단체가 데모를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
前지국장은 놓여 있다.

韓國 법무부의 담당자는 말하기를, 前지국장의
기소에 대해 日本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前지국장을 귀국하게 해주면 재판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출국
금지 초치를 해제해 주면 안된다고 했단다.

日本은 도항(渡航)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日本
정부의 항의'라는 것은 출국을 금지시킬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前지국장의 칼럼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朴대통령의 행동에 관해,
韓國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태로 '소문' 등을
언급하고, '진위불명'이라고 전제한 후 해당 소문
등의 배경에 관해 쓴 것이다. 명예훼손에 의한
기소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日本 정부가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 마음에 안드는 보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세계는, 표현,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싸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테러리즘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독재국가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前지국장에 대한 기소 이외에도,
정권측에 의해, 언론매체를 타깃으로 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韓國은 극히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