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 can’t understand why they hold back……”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지만 안보리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안보리가 일부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ICC 회부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것을 좌절시킨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대답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분적 증언 번복이 COI 보고서 전체의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The testimony of Mr. Shin Dong Hyuk…… “

신동혁 씨의 증언은 전체 보고서에서 두 번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COI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해 질문에 답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커비 전 위원장 외에도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과 한국,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통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특사] “When you look at the North Korea…”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국제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에 정통성이 없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특사는 북한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지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켐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주요 상대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주시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났다며,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 will present main element of multi-track strategy…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는 다자 간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 대사는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북한과 교류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계속하면 국제사회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