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 특사, 마이클 커비 전 조사위원장, 이정훈 한국 인권 대사,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왼쪽부터). 북한인권보도서 발표 1주년을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1주년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열리고 있다. CSIS, 북한인권위원회(미국), 연세대학교, 부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 보고서(COI: UN COMMISSION OF INEQUIRY REPORT) 작성을 지휘하였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호주 대법관 출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도네시아), 그리고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를 비롯한 요인들과 한국정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전 대통령 전략 비서관), 김태훈 이미일 한기홍 등 한국의 북한인권운동가, 그리고 정광일 이순실 씨 등 탈북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필자도 토론자로 워싱턴에 왔다. 눈이 많이 내려 공공기관이 문을 닫은 날인데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의실은 관계자들과 보도진으로 꽉 찼다.

이 보고서의 건의 사항이 작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을 반영한 뜨거운 분위기였다. 이 보고서와 유엔총회의 결의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을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법적 규정을 내렸다. 이에 근거, 김정은 및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정적 제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했고 놀랍게도 의제로 채택되었다.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된다면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다섯 개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 당장 회부 가능성은 낮지만 의제로 채택되어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한 주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으로선 잠이 오지 않을 일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엔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논의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논의될 뿐이었다. 1989년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기사화해온 필자로서는 감격적인 회의 분위기였다. 필자는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로서 1989년에 김현희 씨를 만나 인터뷰한 이후 북한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탈북자들이 주된 취재원이었다. 1991년 1월호 월간조선 부록으로 나온 '북한 그 충격의 실상'은 '살아본 사람과 가 본 사람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았다. 돌이켜 보면 북한을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탐구하는 방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서 나온 문서로 북한체제를 연구한 이들중 좌경화되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이들이 많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이후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이 너무나 무관심한 데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이 역사적인 문서, 특히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정치인과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어제 회의에서도 커비 씨는 몇 차례 왜 한국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한국 측의 협조나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탈북자, 언론인, 소수의 정치인들이 20여년간 축적해온 자료가 보고서의 근거가 되었다.

커비 씨는 이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하여 1990년대의 필자처럼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리하여 북한정권의 만행을 가장 강경하게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는 김정은 일당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지도부로 본다. 그런 관점이 유엔총회 결의로서, 국제법적으로 뒷받침되었으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를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북세력에 대하여서도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즉 국제적 시야에서 비판, 폭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대로 대한민국의 적일 뿐 아니라,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정권 추종 세력으로서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집단이다. 이제는 문서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든다면 종북 분자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비호하는 유대인과 같은 집단인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할 것인가, 특히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이다.

필자는 작년에 이들을 'HISKIM 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한 캐나다의 한 교민 운동가는 '조 선생의 아이디어가 좋아 보인다'면서 'HISKIM ELEMENT'라고 표기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HISKIM은 3대 악당 HITLER, STALIN, KIM에서 따온 조어이다. 'Devil's Supporters'나 'Supporters of Devil'이란 발상도 있었다.

필자는 어제 토론회에서 한국의 종북세력에 대한 설명을 한 20분간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피해자인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과 유엔이 나서도 어려움이 쌓인다. 한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국력과 자원을 동원하려면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악마의 비호자들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유명한 북한 전문가인 에버슈타트 씨가 청중 속에 있다가 어떻게 그런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을 구하는 질문을 했기에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의 유럽에서도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스탈린의 학살과 재판 쇼를 비호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를 오염시켰다. 지식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나라에 옮겨붙은 것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도 대공황 이후 동부의 엘리트 등 지식인들이 좌경화하여 공산당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소련을 위하여 간첩질을 했다. 유엔을 만드는 데 주역이었던 엘저 히스, IMF 창설의 미국 측 책임자였던 덱스터 화이트가 소련 간첩이었지 않은가? 그같은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된다.'

나는 커비 씨에게 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냉담한지를 설명하다가 어제 발표를 위하여 준비해간 영문 자료(아래 첨부)를 건네 주었다. 안호영 주미한국 대사가 주최한 만찬 때 커비 씨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김대중 씨를 자주 만났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물었다.

Devil's supporters

In Korea, there are three kinds of political factions that have been blocking the North Korean human atrocities becoming a global issue. First, pro-North Korean faction which supports North Korean ruling class by giving away one way ticket or unconditional economic, political, and sometimes military assistance to them.
Second, North Korea followers(NKF), so called Jongbuk. They are receiving end of the North Korean strategy of making ROK a communist state which will be absorbed into North Korea eventually.
Third group's role, mainly played by pro-North Korea faction is helping NKF faction working in the fields of politics, media, and law practicing, by disguising as progressive and democratic fighters. They sometimes make alliance with NKF to win election. For example, in 2012 general election, then Democratic Party made a kind of united front with Unit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core NKF organization. They made common policy statement which they vow to implement jointly after the election.

Among 130 members of New Politics Democratic Alliance Party’s national assemblymen, 8 members have record of committing crime of joining 'enemy assisting organization', thus serving the interest of enemy, the North Korean regime.

Among 130 members of New Politics Party assemblymen, 21members have the record of being convicted of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law which punish mainly the pro North Korean activities. Almost all of them were convicted after 1988, which means that they violated the law afte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began to respect the lawful procedure.

During Rho Mu Hyun’s administration, 26 assemblymen criticized openly the passing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in US. Congress. All of them were the ruling party members. 9 of them are serving as assemblymen in opposition party now.

30 out of 130 New Politics Party national assembly members opposed passing of the resolution denouncing NK for sinking ROK navy vessel Cheonan. 69 members out of 70 Democratic Party’s assemblymen, the former New Politics Party, cast no votes against the resolution at that time.

New Politics Party's new head Moon Jae In supports the low step federal unification method even though ROK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such kind of unifica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ill lead to North Korean style of socialist tyranny.

According to a captured North Korean spy, in 1990's North Korean operation bureau instructed NKF as follow: you can criticize North Korea if necessary except for these five areas. 1. Nork Korean leadership 2. Leadership inheritance 3.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4. Kim il sung's self reliance doctrine (so called jucheism) 5. Human rights atro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