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4. 산케이(産經)신문


日韓양국 정부가 16일, 금융위기時 서로 통화를
융통해주는 스와프 협정의 종료를 급거 발표했다.
23일까지의 기한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중단을
결정한 양국은 겉으로는 <경제나 금융의 측면에서
연장이 불필요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01년에 시작된 협정이 이렇게 실효하기까지
이른 배경에는 한국의 방약무인(傍若無人)한
對日자세에 대한 日本정부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 對日자세를 바꾸지 않는 韓國

<저쪽(한국)도 복잡한 국내사정이 있겠지만
도대체 어쩌겠다는 작정인지…>. 13일, 외무성
간부 한 명은 TV를 보면서 질려버리고 말았다.
TV에는 訪韓한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二階俊博) 총무회장이, 박근혜(朴槿恵)대통령과
회담한 내용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악화된
日韓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의향을 니카이(二階)씨를 통해 전했는데도
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남아있는 관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표명했다는 보도에는 외무성뿐
아니라 재무성의 간부도 크게 화를 냈다. 당초,
재무성은 협정연장 여부에 대한 對국회설명회를
16일 갖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니카이
(二階)씨가 이끄는 訪韓團을 대하는 韓國側의
<관계개선에 찬물 끼얹는 언동>(재무성 간부)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급거 예정을 변경하게 됐다.
그리고 13일에 설명회를 서둘러 마치게 되었다.

日本側 분노가 13일 정점에 달한 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타쓰야(加藤達也) 前서울지국장이 낸 출금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이 날짜로 기각된 것이다.

니카이(二階)씨는, 朴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베(安倍) 수상의 <日本 국민은 모두 걱정하고
있다. 자유롭게 출국하여 日本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의향을
전했으나, 朴 대통령은, <사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하여, 아베(安倍)
수상으로부터의 친서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對日태도를 바꾸는 일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을 전한 뉴스를 본 재무성 간부는 이렇게
언급했다.

<위안부 문제, 니카이(二階)씨 방한단에
대한 대응, 거기다 산케이 서울지국장 문제.
이것으로 쓰리아웃 체인지다>

원래 日韓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세계
최대의 대외순자산국가인 日本이 <한국에 대한
신용 보강>을 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韓國은
1997년 외환위기로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융자를 받아야만 하는 사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것을 교훈 삼아 日本정부는 韓國을 지원하여
東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1년에
협정을 맺은 것이 통화 스와프의 발단이다.

2010년에는 유럽금융위기의 본격화를 우려한
韓國側이 한도액의 확대를 日本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배려를 日本은 했지만, 韓國側의
방약무인(傍若無人)式 행동에 결국 日本側은
손을 데인 경위가 있다.

■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스와프 한도 축소

2012년 이명박 韓國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하여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이에
역시나 日本정부가 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로까지 축소했다. 그리고 추가로 30억
달러가 종료되었다.

<한국정부로부터의 요청이 없다면 일본정부가
협정을 연장할 일은 없다>. 외무성 간부 한
명은 남은 100억 달러에 대한 日本側의 자세가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작년 가을,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은 韓國側의 요청이
없는 경우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공(Ball)을 韓國側에 넘겼다.
그리고 새해들어 외무성은 3월 하순 예정으로
되어 있는 日中韓 외무장관 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朴 정권의 자세변화 여부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나 결국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때 700억 달러까지 갔었지만, 韓國 금융도
안정화되고 韓國 경제도 나름대로 괜찮아져
(협정의 연장은) 필요가 없게 됐다>. 아소
(麻生)씨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협정의 실효
사유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韓國과는
향후로 재무당국 간 정례대화 등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대화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질린 듯한 표정으로 이런 말로
마무리했다.

<특별한 소감이나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