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5. 산케이(産經)신문

中國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韓國의 박근혜
(朴槿恵)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사실상 타결을 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이 3개월 만에
가서명(仮署名)까지 끝냈다. 서두르는 배경에는
美國 주도로 日本도 참가하고 있는 환태평양전략적
경제제휴협정(TPP) 교섭을 강하게 견제하고자
하는 中國側의 의도가 있다.

中國이 소외된 상태에서 새로운 무역룰(Rule)
만들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TPP에 대한 대항
축으로서, 韓國이나 호주, 동남아시아연합(ASEAN)
등과의 FTA를 일종의 지렛대로 구축하여, 美國과
日本 등을 대상으로 무역주도권 경쟁에 나서고자
하는 자세를 이번에 中國은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금년을 <反파시스트 전쟁 승리70주년>으로
규정한 中國은, 韓國과의 共鬪태세를 이러한
경제측면에서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일로 취임 2년을 맞았지만, 구심력을 잃어가는
朴 대통령이 이끄는 韓國의 親中派 정권을 향해,
中國은 시장개방확대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며
韓國內 여론의 親中化를 꾀했다.

美國과 中國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韓國이, 中國側으로 일단 기울었다는 판단이 中國
內에서는 확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농산품이나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中國은 韓國側의 요구조건를 들어주는 등 FTA
교섭에서 양보를 했다. 中國은 무역 측면에서의
실리를 양보해서라도 韓國 같은 아군을 더욱
늘려, 美國 日本 등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적극적이다.

작년까지 2년 연속 무역액 기준으로 美國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中國이, 이러한 경제력을
외교측면으로의 무기로서 활용하기 시작한
듯하다. 中國과 韓國은, 양국간 FTA 교섭과는
별도로, 日本을 포함한 3개국 FTA 교섭도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금년 1월에
있었던 日中韓 3국 회합에서는 관세분야의
교섭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中國과 韓國이 이번에 양국간 FTA를
서두른 것은 <이를 통해, 日本을 따돌리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日中관계에
밝은 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