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 강좌’가 2월28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反인도범죄 비호세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朴槿惠 대통령에 대해 趙甲濟 대표는 “여론이 정치를 좌우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책 집행의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언론의 일방적인 편파·선동 보도와 朴 대통령의 실수가 겹쳐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趙甲濟 기자는 “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서 對국민 소통 문제와 人事(인사)문제,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꼽았다. 趙 기자는 “대통령이 모든 사안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라면서 “기자회견을 자주 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에 대해서도 “측근 위주의 발탁 때문에 인사의 폭이 좁다”면서 “정치라는 것은 ‘사람 장사’이므로, 좋은 사람 찾아 적극적으로 기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가 국가 생존과 관련된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 지도부가 이성이 마비된 상태와 같다”면서 “언론이 여기에 가세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핵 문제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잊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면서 “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진실을 말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甲濟 기자는 美國의 미사일방어망구축(사드, THAAD) 제안에 中國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중국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국의 야당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 낸 논리”라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오히려 야당이 중국에 ‘책임지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북한의 핵 문제는 남한에게 불리하지만, 인권 문제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활용해 北核(북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甲濟 기자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가 발간한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反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행위를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OI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해야 하고, 인권 탄압의 책임이 있는 북한의 지도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 방법으로는 김정은과 북한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趙甲濟 대표는 COI 보고서 발간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느낀 점을 청중에게 소개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UN 차원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 했다”면서 “실력있는 해외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여론 조성, 입법 활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趙甲濟 기자는 “북한 인권 문제의 세계적 확산에 유일하게 관심이 없고, 북한의 핵 문제에도 유일하게 관심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趙 기자는 이러한 분위기의 원인으로 從北좌익세력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통합진보당, 좌편향 매체 등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趙 기자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主體思想(주체사상)이나 左翼(좌익) 이념을 접한 386세대가 左傾化(좌경화)되고, 이들이 486세대가 돼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趙甲濟 대표는 “UN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이 ‘인류의 敵’인 反인도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북한을 추종하는 從北세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敵’으로 확정됐다”면서 從北세력을 ‘인류의 敵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敵’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從北좌파세력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파쇼(Fascio) 세력”이라면서 “도둑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선량한 이들을 도둑으로 몰 듯, 從北세력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파쇼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趙甲濟 대표는 從北좌파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문과 COI 보고서를 진실의 무기로 삼아 從北좌익세력의 정체를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보편적 관점에서 從北좌익세력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들의 실체를 알리는 두 가지 문서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문과 UN의 COI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와 판결문을 읽고, 그 논리를 알게 되면 주변 이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문서 속에 진실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링컨이 말했듯, 국민들에게 진실만 알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선량한 면이 더 많으므로, 진실을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면 정의를 알게 됩니다. 정의는 법입니다. 정의를 세우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정의·자유는 한 덩어리입니다. 출발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守一隅 照千里(수일우 조천리). ‘자신에게 주어진 한 모퉁이를 굳게 지키고 있으면 머지 않아 千里를 비추게 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진실의 무기를 갖고 자신의 모퉁이를 인류의 敵, 국가의 敵, 자유의 敵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다음 <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 강좌>는 3월28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