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학(사진)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최근(2014년 12월3일) <조선일보> 기고문(제목: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제안에 대

강 교수는 “(한국이) 오랜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선 모든 현안을 제쳐둔 채 도덕적 우월감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려 한다. 반일 감정은 높아졌고 중국은 이런 한국의 대일 자세가 참으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은 한국에 기습적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런 중국의 제안은 한국인 사이에 한민족이 정말로 통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폭발시키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 정국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城)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분을 일으켜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불만을 품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인 반미 세력들이 열광할 것이다.”

강 교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벨기에가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참담하게 짓밟힌 사례를 언급하며 “중립이나 연립정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교 전략이 군사적 동맹의 국가 방위 전략과 크게 어긋난다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자멸의 길을 택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해군 장교출신의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영학 씨는 ‘중립화’를 좌경(左傾)세력이 “세계공산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간 지대를 형성하여 자유진영의 힘을 분산시키며 부동세력을 조성하고 그들을 흡수하여 동조세력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켜 격파하고자하는 속셈”이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舊소련은 NATO 해체, 美日안보조약 파기, 일본 중립화, 아시아 非核지대안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 중립화 전술의 일환이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지에 진출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양두구육(羊頭狗肉)적인 그들의 중립화 전술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