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차관의 유엔 군축회의 기조연설 내용을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남북 분단이 70년 간 지속된 현재 남북한 간에는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경제 수준 등 모든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4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평화 애호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같은 목소리에 호응해 진지한 자세로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전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가장 노골적인 핵 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 결코 어떠한 지위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또 리 외무상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핵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전략적인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적이 있다며, 탈냉전 이후 20여 년이 흘러 역내 지정학의 지각변동을 맞이한 지금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