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우리마당 블로그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해 흉기 테러를 자행한 김기종이 1985년 도서출판 <우리마당>을 창간했다. 문제의 출판사는 2013년 6월15일 美北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됨을 위하여》를 발행했다. 그런데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해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은 해 6월27일 축사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월3일자 <우리마당> 블로그에 게재된 문제의 축사에서 민 의원은 “정전협정 당시의 당사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고 서명했었던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팽덕회, 국제연합총사령관 클라크가 '정치회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클라크 UN사령관을 한반도 분단의 주요 인물로 규정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저 역시도 내년(2014년)까지 정전협정이 존재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칠순, 팔순을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너무도 기쁜 낭보를 접했습니다”라며 <우리마당>의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민 의원은 “저로서는 감히 뭐라고 말할 바가 못 되지만, 그 자료(주: 평화협정 체결촉구 시민토론회 자료)를 모아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진정 소중한 실천이라고 봅니다”라며 “우리 모두 이 같은 시민들의 노력을 본받고, 보다 넓혀 나가기를 성원합시다”라고 축사의 끝을 맺었다.
민병두 의원은 1981년 學林(학림)사건, 1988년 제헌의회(CA) 사건에 연루되어 총 3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학림사건은 1981년 8월 적발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이들 조직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투쟁하다 적발됐다. 제헌의회는 1985년 5월 서울대 출신의 학생운동이론가인 崔民(최민) 주도하에 레닌(Lenin)의 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해 조직된 직업혁명가 전위조직이다.
제헌의회는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과 연계, 신길동 가두투쟁 등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하며 ‘임시혁명정부 결성 및 제헌의회 소집’ 등 폭력시위를 선동하다 1986년 10월 공안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 조직의 잔존세력은 이후 左翼지하조직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과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을 결성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북한과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평화협정의 실체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백과전서》와 북한의 對南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1983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간《백과전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반제민전> 2005년 8월19일자 논평)
대표적 從北-利敵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북한의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北美終戰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레너건 소장은 또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