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부가 자행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해결과 책임자 처벌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 1년 간의 상황을 정리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자행한 모든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을 조명하면서 생존자의 조속한 송환, 이산가족 상봉 촉진, 사망자 유해 확인, 적절한 보상, 국제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자 간 수준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전략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 will present main element of multi-track strategy……"

북한에 의한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1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비정부기구 같은 국제 시민단체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같은 지역연합 공동체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다각적인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조만간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답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인권 침해인 만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950년대 이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외국인 납치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COI 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보고서의 신뢰도를 해치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지난해 뉴욕에서 사상 처음 특별보고관과 만나고 북한 방문을 초청하는 등 처음에는 유엔과 유럽연합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의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한 뒤 북한의 그같은 움직임이 중단되면서 아무런 결실도 맺어지지 않았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사상 처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데 관심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양측 간에 후속 대화가 열렸지만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22일 북한이 대화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대화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