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기숙사 증축 공사’는  ▲불법 산지전용, ‘비오톱’ 등급 하향 변경 시비 ▲도시계획조례 위반 의혹 ▲개발행위 허가기준 특혜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대 기숙사 공사’는 최근엔 소음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있으나 마나한 ‘행정명령’에 분노한 주민들

주민들이 4개월 넘게 거의 매일같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대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 건 4회 뿐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처분명령’의 이행과 확인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이대 기숙사 공사’가 소음 규제 기준치를 초과해서 내려진 1~3회차 ‘행정처분명령’과 4차 ‘행정처분명령’의 해제 조건은 다르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1~3차 행정명령은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소음 ‘低減(저감) 대책’을 관할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면 명령이 해제된다고 했다. 4차는 ‘저감 대책’을 제출하는 것에 더해 실제로 低減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북아현동 주민들은 “‘행정명령’의 집행과 해제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4차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 그 좋은 예”라고 했다.

4차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논란

‘이대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지난 3월2일 4차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 내려졌다가 하루 만에 해제됐다. 4차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공사장에서 브레이커, 항타기, 굴착기 등 소음이 심한 11개 건설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하루 만에 해제된 4차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놓고 북아현동 주민들은 대기업의 횡포를 봐주는 불공정한 공무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4차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주민 최 모 씨의 집에서 측정한 소음이 규제 기준치를 초과해 내려졌다. 서대문구청은 최 씨 집 앞에 아무런 방음 시설도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하루 만에 해제한 것이다. 설치된 소음 저감 시설이 안 보인다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시공사를 통해 최 모 씨에게 소음 저감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시공사 관계자를 통해 지나가듯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구체적인 사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공사장 전체의 소음을 관리하는 것이지, 피해 지점 위주로 소음 저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 피해 지점 위주로 소음을 측정하고 低減(저감) 시킨다고 말해 왔다. 주민들은 “명령 해제 당시,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은 전체 공사장의 1/3도 안 됐다. 소음 低減조치가 없음에도 명령을 해제해준 것은 ‘이대 기숙사 공사’를 도와준 셈”이라며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서대문구청을 비판했다.

‘방음벽 설치 後’의 소음에 대한 서대문구청과 환경부 입장

현재 서대문구청 환경과는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방음벽이 다 설치될 때까지는 공사 현장의 소음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음벽 설치 시 나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음을 포함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환경부의 허가도 받았다고 한다. 서대문구청과 통화를 한 환경부의 사무관은 “방음벽 설치 지점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주민은 소음이 심해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공무원이) 방음벽 설치 완료 때까지는 소음단속을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집에서 방음벽 설치 지점까지는 거리가 먼데도 왜 소음 단속을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행정처분명령’의 이행과 확인 제대로 했나

‘소음진동관리법 23조’는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구청장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대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4차 명령을 받은 건 지난 3월2일이고, 해제는 다음 날인 3월3일 이뤄졌다. 하루 만에 방음벽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4차 명령은 소음 低減 대책만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행한 결과를 확인해야 해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은 “저감 시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하루 만에 시공사가 주장하는 방음벽이 늘어났다는 건 거짓말이며, 공사장 2/3 이상에 방음벽이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대림산업이 받은 1~3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음 低減 대책을 구청에 보고만 하고, 이행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CCTV나 현장 동영상을 이용해 ‘작업시간 조정’이나 ‘방음 · 방진시설의 설치’ 등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違法(위법) 사실이 있으면 책임자 처벌도 요구할 게획이다.

북아현동 주민들, 서대문구청의 소음측정 不信

‘이대 기숙사 공사’는 소음 측정을 놓고 구청과 피해 주민들 간에 갈등도 커지고 있다. 서대문구청 담당자가 단속을 나오면 공사가 멈춰지거나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신고 주민과 소음 측정 공무원을 감시한다. 구청 측이 단속 전에 시공사에 알려준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구청 담당자는 현장 방문 시, 시공사 측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맞지만,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알려준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았다. 적발 건수도 주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4회의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 적발 중 3회를 서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4번 현장에 나와 3번 적발했다.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적발한 서대문구청과 대조적이다.

‘소음진동관리법’, 행정명령 위반하면 ‘공사 중지’ 가능

‘이대 기숙사 공사’의 주민 피해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는 이헌영 변호사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공사중지나 폐쇄가 가능하다”면서,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受忍限度(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의 생활에 해를 끼칠 때, 그 피해에 대해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생활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여지고,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해서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화여대의 기숙사 증축 공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소음 단속과 저감 시설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계속 할 수 없는 공사고, 벌써 중단 됐을 공사”라고 말한다. ‘이대 기숙사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내려진 ‘1~4차 행정처분명령’의 이행과 확인을 대림산업과 서대문구청이 적법하게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담당 공무원의 反論(이메일로 보내온 원문 그대로 게재)

● 주민들이 4개월 넘게 거의 매일같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대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 건 4회 뿐이다.

⇒ 주민 민원제기시 항상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고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소음측정 요청시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이 4회임.

● 북아현동 주민들은 대기업의 횡포를 봐주는 불공정한 공무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 4차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제기 하시는 분은 2명으로 주민 전반적인 의견으로 보기 힘듦.

● 담당 공무원은 “시공사를 통해 최 모 씨에게 소음 저감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소음 저감과 관련해 들은 바 없으며, 해제 후에 소음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

⇒ 구청 확인결과 최00님께서 시공사로부터 소음저감 대책 및 시공사의 공사 양해도 들은 바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행정처분 해제 이후 최00님께서 소음이 더 심해졌고 구청에 민원 제기한 사실 없음.

● “공사장 전체의 소음을 관리하는 것이지, 피해 지점 위주로 소음 저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 피해 지점 위주로 소음을 측정하고 저감 시킨다고 말해 왔다.   

⇒  관련 규정상 소음측정은 민원인 피해지점에서 측정하며, 소음저감대책 추진은 공사장 전반적인 사항임.

● 현재 서대문구청 환경과는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방음벽이 다 설치 될 때까지는 공사 현장의 소음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음벽 설치 시 나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음을 포함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환경부의 허가도 받았다고 한다. 서대문구청과 통화를 한 환경부의 사무관은 “방음벽 설치 지점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주민은 소음이 심해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공무원이) 방음벽 설치 완료 때 까지는 소음단속을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집에서 방음벽 설치 지점까지는 거리가 먼데도 왜 소음 단속을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환경부 “ 방음시설 설치는 소음저감 행위이므로 행정처분 면죄권이 있음” 검토 의견이며,방음시설 설치시 소음측정에 대해 주민 2명 문의하신 사항 중 한 주민(注: 주민의 요청으로 익명 처리)께는 방음시설 설치시 소음측정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으므로, 방음시설 설치기간 동안은 구청에서 현장 출장하여 소음 저감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방음시설 설치시 현장 확인하여 소음저감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그 주민께 전화로 설명드린 바도 있음.
또한 주민 강00님께서  2015.3.15 방음시설 설치 이외의 공사장 소음은 측정가능한지 전화 문의시 강00님 거주지의 방음시설 설치 이외 공사는 소음측정 및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

● 하루 만에 방음벽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4차 명령은 소음 저감 대책만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행한 결과를 확인해야 해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은 “저감 시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하루 만에 시공사가 주장하는 방음벽이 늘어났다는 건 거짓말이며, 공사장 2/3 이상에 방음벽이 없었다”고 했다. 

⇒ 소음규제기준초과는 2015.2.25일 이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공문 발송 및 토, 일 기간 포함하여 행정처분은 3.2일 시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시공사에서 방음시설 보강한 사실 있음.
또한 이행 확인사항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 사용금지 및 방음벽 보강, 공사장내 이동식 방음시설 보강, 저소음 기기 교체 등의 전반적인 사항임.

● 구청 담당자는 현장 방문 시, 시공사 측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맞지만,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알려준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았다. 적발 건수도 주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4회의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 적발 중 3회를 서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4번 현장에 나와 3번 적발했다.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적발한 서대문구청과 대조적이다.

⇒ 소음측정시 민원인이 우려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 신분노출에 따른 소음도 측정 어려움의 해소방안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주민 동행하여 소음 측정한 바도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 이러한 행정 불신을 없애고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한 사항임.

● 이헌영 변호사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공사중지나 폐쇄가 가능하다”면서,

⇒ 소음진동 관리법에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특정공사에 한정함.

●  주민들은 ‘이화여대의 기숙사 증축 공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소음 단속과 저감 시설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계속 할 수 없는 공사고, 벌써 중단 됐을 공사”라고 말한다. ‘이대 기숙사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내려진 ‘1~4차 행정처분명령’의 이행과 확인을 대림산업과 서대문구청이 적법하게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 주택가 쪽 공사장에 당초 6m 설치된 방음시설을 12m로 보강하여 소음이 많이 저감되었다는 주민 다수 의견도 있으며, 구청에서는 방음시설 보강은 물론 공사장 내 이동식 방음시설 설치, 低소음기기 장비 사용, 서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발파량 조정 등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