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가 26일 구속됐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8명 중 첫 구속 사례다”라며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이 사건은 간첩을 비호하고 좌익선동세력의 뒷배라고 우익애국진영으로부터 비난받아온 민변의 변호사가 돈 때문에 구속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다.

뉴시스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맡았던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이들 사건 소송을 대리한 뒤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며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조사관을 고용해 관련 사건 소송인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모(41)씨와 정모(51)씨로부터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의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씨와 정씨를 직원으로 고용해 과거사위 관련 내부 자료를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노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뉴시스는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한 김 변호사의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는 혐의 시인을 전하면서, “하지만 자신이 소송을 대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위 조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아예 과거사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에서 탈회했다”며 뉴시스는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반면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와 김형태(59) 변호사, 김희수(56) 변호사 등 3명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이후 검찰이 김형태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김형태 변호사에게 4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 대한 5차 출석 통보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와 인권을 소리 높이 떠들어온 김형태는 최소한의 민주와 인권인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