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한 인권단체가 인터넷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반 주민의 인터넷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북한은 조사대상국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다섯 번째 연례보고서인 ‘2015 인터넷자유 보고서(Freedom on the Net 2015)’를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100점 만점에 6점을 받은 아이슬랜드가 꼽혔고, 인터넷 사용에 가장 제약을 많이 받는 나라는 88점을 받은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19점을 받은 미국을 비롯한 18개국은 매우 자유로운 나라, 한국을 포함한 28개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중국과 이란, 시리아 등 19개국은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조사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자유 점수가 가장 나쁜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테러범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정보통신 업체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정부가 원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특정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국가 차원에서 강화한 바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체 조사대상 65개국 가운데 42개국에서 개인 정보 삭제비율이 지난해 37개국에서 5개국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 종교,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 의견을 인터넷 상에서 공유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체포 또는 구금하는 나라가 65개국 가운데 40개국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및 기술 도입 비율이 2014년 6월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외부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