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커 위원장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위협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희망하며 무시하는 것은 ‘정책’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였고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과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그러면서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동아시아 소위원장, 밥 메넨데즈, 벤 카르딘 의원 등과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북핵 관련 청문회 등을 개최했고 이어 11월에는 대정부 비공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동사태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NKSPEA: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5)’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지난해 7월 린지 그레엄 의원과 공동발의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2015 North Korea Sanctions Act)’의 법제화를 호소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추가 제재와 더욱 강력한 제재 이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즉각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과 동맹국 등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때 비로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도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위협에는 ‘압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을 굶기면서 핵과 미사일, 사이버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불량국가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따라서 미국은 실패한 대북 정책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