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 조선 대담 요지.

'미국이 김정은과 측근을 反인도범죄자로 특정,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法理에도 맞고 전략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유엔총회가 이미 북한인권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을 反인도범죄자로 규정, 안보리에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건의한 것은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 안건은 계류중인 상태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韓美軍은 북한정권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은 '참수작전' 훈련도 하고, 북한정권을 겨냥한 금융제재에 이어 이번에 김정은을 노린 인권제재가 나온 것이다. 핵제거를 위한 제재와 인권제재는 결국 하나로 결합되어 효과를 볼 것이다. 미국이 북한정권이 아닌 김정은을 표적으로 잡은 것은 독재정권에 적합한 전략개념이다. 표적은 좁을수록 효과가 있다. 李承晩 대통령도 1950년 7월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 전쟁의 본질을, '김일성 집단 對 전체 韓民族'으로 규정하였다.  모택동도 문화혁명 때 '사령부를 포격하라'고 했지 않은가?

미국이 이렇게 앞장서는데 당사국인 한국도 나서야 한다. 우선 김정은을 국내 법정에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불법 감금, 학살 등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특히 민변 같은 데서 나서야 한다. 국회도 할 일이 있다. 날짜를 정하여 그 전의 인권탄압 범죄는 봐주지만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없이, 통일 이후에도 처벌한다는 결의안을 통과 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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