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법원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조치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조총련계 학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수업료를 대체하는 정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19일 정부의 고교 수업료 면제 조처에서 차별적으로 제외됐다며 이를 철회하고 약 50만 달러를 보상해 달라는 히로시마 조선고급학교 운영자와 졸업생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일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 4건이 제기돼 있는 가운데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1심에서 패한 히로시마 조선학교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이 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북한의 영향 아래 있어 수업료로 국가가 학교에 지급하는 돈이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조처는 차별이나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일본 집권 민주당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처는 일본 고등학교와 비슷한 교과 과정을 가진 일본 내 모든 외국인 학교에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히로시마 조선고급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북한이 한국 연평도를 포격하자 관련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어 2013년 들어 아베 신조 정부는 자국 내 조선학교 10곳을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이나 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학교 운영이 적정하게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오사카와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 소재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를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각 지역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히로시마 조선학교 측은 수업료 면제 제외가 무고한 조선학교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잔인한 조처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는 학생들의 평등한 권리와 이들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문부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일본에는 대학을 제외하고 66개의 조선학교에 약 6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한편 19일 히로시마를 시작으로 28일 오사카, 그리고 9월 13일에는 도쿄 지방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