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 외교와 안보의 큰 그림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등은 물론 수억 달러를 투입한 핵과 생화학 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의 수와 종류, 효율성, 사거리 등을 높이면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 전 미사일 위협에 대응 체계 등 다층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미국과 동맹국에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보를 이용해 역내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전세계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른 정부 기관을 비롯해 동맹국과 전 세계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1980년대 후반부터 내놓기 시작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의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와 핵태세검토보고서, 국무부의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 등의 집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