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초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수 신부입니다. 가톨릭대학 신학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어드린 보도자료와 또 정책혁신 의견서, 그 가운데서 보도자료를 읽는 형식으로 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혁신위원회 구성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아래 개성·금강산 분과, 교류·지원 분과, 법·제도 분과, 통일교육 분과로 구성해서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법치주의, 개성공단,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그리고 정보사항, 통일교육을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민간단체, 기업인, 통일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에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책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추진과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정책 추진이 법치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 추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국자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남북관계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지난 교훈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정책 법제화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통일부 안에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통일정책 법제화 T/F 및 법무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날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월 8일 오후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의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협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과 교역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회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측 국가안보실과 북측 국방위원회 간에 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회담 운영체계가 약화되고, 회담 진행 중에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3년 남북당국회담은 우리 측의 수석대표의 격 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로 무산되었으며,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등 합의서의 규범력 미확보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게 될 때 남북 간 상호존중 정신을 토대로 정부조직 차이와 남북대화 관례 등을 고려해서 회담대표의 격 등 형식 문제에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담대책 틀 안에서 수석대표에게 협상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협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이행하여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 교류협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2010년 5.24조치 등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되었으며,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인도지원을 포함한 민간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통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네트워크가 소멸하고, 전문가 역량을 소실하게 되었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교류협력 기반과 통일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간교류와 남북경협은 원칙적으로 법령 등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 법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민간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핵 상황과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고려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시장화 촉진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공사 망명을 발표한 것은 탈북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왔던 관례와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종업원 집단탈북은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하였다는 데 그 의도를 문제 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보기관 소관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부처 간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자체적인 정보분석 역량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실상 바로알리기' 명목으로 안보교육이 확대되면서 통일교육 내용에서 북한의 핵문제, 인권상황, 정치체제 특성이 강조되는 등 편향성이 증대하였습니다.

통일교육 주무부처로서 통일부 위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 그 역할도 미흡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구적인 지침서 개발과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민관 협의체 구축, 그리고 통일교육 교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등 통일교육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혁신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정책혁신 방안을 제안하면서 무엇보다도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낸 이 의견서가 통일부 혁신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계기가 되며, 나아가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개성공단 자금전용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 보고서 문안을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자금전용 부분을 집어넣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종 포함됐다.’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자금전용 부분을 넣자.’라고 했을 때 통일부는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지 아니면 통일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맥락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네. 그 과정에서는 통일부는 청와대와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금전용 문제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근거를 가진 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그 부분을 넣자고 청와대에서 주장해서 그 부분이 중단의 이유가, 이유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신부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T/F 보고서에 따르면 5.24조치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거의 헌법을 초월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로, 사실상 불법행위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5.24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행정행위로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때문에 5.24조치에 따른 기업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T/F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으셨으니 저는 후속조치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하고.

법을 어겼다면 사실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기신 분들이? 지금 법을 어기신 분들이 지금 현재 당국자들도 다 있고 한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발표하신 대로 태영호 공사 탈북이나 해외종업원, 북한 식당 해외종업원 집단탈북 건에 대해서 통일부가 발표한 그 경위 내용이 이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경위는 굉장히 잘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들인데, 왜 통일부 대변인이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경위가 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저희 위원회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법치주의와 법치행위와 통치행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초법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탈법이라든지 위법이라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 법을... '법에 따르지 않은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을 전공하신 임성택 변호사님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통치행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법한 통치행위'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든다면 헌법에는 이런 국가 안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조치의 형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이런 교류협력사업을 유엔 안보리랄지 이런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조정명령제도가 있는데 그런 조정명령제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어떤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적 행위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데 행정절차법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결정으로 장관이 기자회견 하면서 발표하는 형식의 그런 조치였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부르고 있고, 아마 지난 정부에서도 그걸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24조치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느냐,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느냐?’는 점에서 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비록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치의 예외는 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남북관계에 있었던 이른바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희의 취지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런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발표한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NSC 상임위원회에서 2월 10일에 결정했다고 지난 정부는 발표했으나 실은 2월 8일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의해 사전에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NSC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법에 따르면 이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할, 전혀 기관이 아닙니다. 다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이런 점에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초법적으로 뛰어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남북관계에서도 당연히 관철돼야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정보사항 관련해서는... 정보사항 발표의 과정에서 실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숙지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정보사항 발표가 특히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저희가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비판이 제기됐다는 내용은 저희가, 언론이, 저희가 다 보도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를, 결정을 내린 그 과정, 그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기관이 통일부에 그런 지시를 했고’ 그 과정이 궁금한 건데요. 그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아주 세부적인 과정, 실은 다른 대부분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대부분의 행정행위와 절차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개성공단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도 구두로 이루어졌고요. 이 정보사항 관련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사이의 협의 혹은 청와대의 조정이나 중계과정이 문서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의 진술과 저희가 통일부 내부의 자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서 통일부가 발표를 수동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 그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통일부는 제대로 숙지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국정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장이 그러면 당시 장관이었던 홍용표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질문> 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시죠?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어떠실까요?

<질문> 조사를 다 하셨는데, 세부적 내용까지 다 공개... 지금 외교부 T/F 같은 경우에는 이면합의 내용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우선은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혁신위원회는 어떤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해서 열람하고 점검을 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당시 청와대 관계자, 국정원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부 내부의 자료와 당시 통일부 담당자들을 통해서 한 확인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관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저도 어차피 앞선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 초법적 행위라는 판단, 그러면서 이 자료집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의 헌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피청구인인데, 여기 인용해놓은 것처럼 정부 답변서를 소개를 해놓으셨는데, 이 정부 답변서의 주요 논리가 대부분 보고서에 보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위원회 견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 정부가 답변서 내용을 좀 변경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결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위원회 견해니까, 그러면 정부가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보냈던 의견을 수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질문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보사항 공개에 있어서, 앞선 부분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와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건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의 지시·협조에만 근거해서 발표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이걸 이해하기를 ‘그 직전에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이 사안별로 건건이 그냥 통일부에 지시하고, 그 후속으로 협조해서 통일부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우선 첫 번째,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답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9페이지 박스와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헌법소원 사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정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이 저희 위원회의 검토 결과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답변의 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수준에서 결국 정부 답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라서 존중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 적법절차를 갖추었고, 청구인들의 침해된 재산권이라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개성공단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향후 대북정책을 우리가 설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치행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이런 협의는 공식적인 체계인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대북사업을 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침해된 재산권은 결국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의 신뢰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헌법이 정하는 것처럼 손실보상,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는 존중되어야 하고 규범력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 비추어보면 정부 답변서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지만, 이 답변을 정부가 수정해야 될지 이런... 물론 일부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정보사항 부분은 국가정보원이나 안보실의 ‘지시’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 같고요. 다만 통일부가 그런 정보사항 발표 요청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가 그런 점에서 지난 시기에 ‘대북정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통일부가 통일부의 어떤 입장과 일관성을 일관하지 못하고 이런 요청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회담 관련해서, 여기 의견서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회담 관련해서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도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실무회담, 이 1차 회담과 2차 회담대표가 바뀌었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이 회담대표가 바뀐 경위를 확인하셨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13년 6월 당국회담 당시에 남북이 격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정부가 격 문제에 대해서 기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경위를 파악하셨는지, 그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회담대표, 수석대표가 바뀐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문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전에 이전 정부들에서 활발하게 남북회담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북한과 우리 쪽의 기구의 차이가, 행정... 부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주로 북에서는 ‘내각참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오거나 또 우리의 수석대표를 만났거든요? 그랬었는데.

조평통 전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평통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 역할도 했었는데 거기 사무국장이 오는, 서기국장이 오는 것을 격 문제로 삼아서 그다음에 완전 중단되는 사태로, 지금까지도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진 거, 이런 문제는 사전합의에서 격 문제를 서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발표한 뒤에서야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아까 질문 내용 중에 교체됐을 때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지만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분이 현재 현직에 계시다 하더라도,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까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논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 5.24조치 그다음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아까 '초법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헌법을 초월한 통치행위로서의 초법적인 통치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하위에 있는 모든 법령들의 규정이나 그런 걸 위반했다, 그걸 어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위반, 초법적인 행위... ‘법을 초월했다기보다는 법을 위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통치행위로 인하여 파면을 당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조치들이,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조치들이 ‘통치행위’라는 이름하에 헌법을 초월하고 어겼던 거라면 이 조치, ‘이 세 가지의 조치 자체가 다시 환원해서 사후조치 형식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된다, 혹은 개성공단을 다시 문을 열어야 되고 금강산을 다시 해야 되고 5.24는 없애야, 철회해야 되고.’ 그런 어떠한 후속조치까지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네. 또 보충적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이 ‘초법적’이란 표현을 쓰거나 ‘탈법’, ‘위법’ 지금 표현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치행위가 법치를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법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너무 통치행위가 과도하게... ‘통치행위’란 이름으로 과도한 결정들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대표 교체와 관련해서 보면, 조금 의견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북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하게 됐다.’ 이런 설명들이 통일부 안의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담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다른 지시라든지 내부 합의를 통해서 또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달리 보충할 것 있으면.

<질문> 그러면 교체 결정을 내린 주체가 어디입니까?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그것은 다른 의견... 의견 조율이 있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정해서 통보한 것은 통일부 장관이었다고.

<질문> 통일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그 전에 청와대의 지시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겁니까?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답변> (고유환 정책혁신위원) 지금 남북관계의 주요 의사결정의...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든가 5.24조치라든가 그리고 개성공단 잠정중단조치라든가 이런 폐쇄조치로 이어졌지만요. 그런 행위가... 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북관계 특수성상 용인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있고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있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이 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법에 의해서 통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을, 초법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런데 개성공단 과정만 볼 때 그 행위 자체의 결정은 정치권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조치 일환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치행위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충분한 심의·협의절차를 거쳤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안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고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통치행위라는 차원에서,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김대중정부 때 있었던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행위 자체 결정은 통치행위로 용인이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아마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 특수성상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에는 통치행위라는 것으로 실정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통치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결정은 그 당시의 정권에 의해서 어떤 통치권 차원에서의 초법적인 어떤 정책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단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되면 그게 나중에 어떤 정책결정을 한 이후에 미치는 공익적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통치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때 공익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런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 저희가 문제 삼은 거지, 그 통치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통치행위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하지만 아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5.24조치나 그거는 통치행위이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그런 것을... 어떤 절차,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도 통치행위이긴 하지만 ‘외환관리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건이 났던,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거고요.

그렇다면 그거하고 같이 똑같이 접목해 봤을 때는 그러한 세 가지의 조치를 내렸던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처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고유환 정책혁신위원) 그건 법률적인...

<답변> (임성택 정책혁신위원) 예상은 개성공단에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통치행위가 더 질문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개성... 5.24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5.24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느냐, 손실보상 의무를 지느냐?’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손실보상 의무는 손실보상 법제가 없기 때문에 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손해배상 의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려면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률과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만, 저희 위원회는 5.24조치를 포함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그 어디에도 그 절차에 관한 근거와 이런 것들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선언과 그걸 통해서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그것에 이제... ‘그걸 어떻게 정의화할 거냐?’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위법행위다.’ 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러니까 위헌적 행위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개성공단, 금강...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이 조치가 ‘위헌이다.’ 내지는 ‘위법이다.’라고 위원회가 선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치들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냐? 혹은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약간 법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법리적인 의견을 밝히는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 위원회는 지난 시기의 이런 여러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하는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지 않고 통일부 장관이 했다고 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나 손실보상 의무가 있느냐?’는 약간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법적 통치행위, ‘위법적 통치행위’라고 하지 않고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대부분의 남북관계 관련된 기존의 조치들이... 예컨대 ‘금강산’의 예를 한 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동에 무슨 분쟁이 생기면 ‘여행금지국가’로 여권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나라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죠.

그 여행금지국가에 가서 체류하거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에 관한 여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들이 여권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금강산에 어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류협력법에 명시적으로 여권법과 같이 그렇게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방북승인의 어떤... 방북승인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조치는 그런 어떤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우리가 방북승인을 거부하겠다.’라는 법에 근거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났으니 앞으로는 관광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적이고 이런 어떤...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종의 ‘남북관계는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당국자 인식, 어떤 사회의 문화,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저희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남북관계에 관한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전에는 헌법과 법률의 어떤 근거를 따라서 할 것인지, 그럼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숙의하고 고민하고 근거를 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미흡하지만 이 정도.

<질문> 통일부를 강화해야 된다는 정책혁신 방향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주요 내용이 지금 각 부처에 있는 적폐청산위원회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정책혁신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 통일부 자체보다는 전 정권이 주장했던 통치행위, 정책결정 과정이라든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사항 공개,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등 ‘통일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들에서 잘못을 했고,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는 의견서에도 명시돼 있지만 전 장관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 근거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심으로써 논란이 초래됐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책혁신 의견서에서 보다 통일부가 잘못했거나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그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이미 다른 위원들께서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부가 자기 역량, 자기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았다.’ 이런 점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어떤 지난 시기 동안의 잘못이나 부족을 지적하거나 또는 진상을 들춰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통일부가 앞으로는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가는 길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동반하는, 계속해서 앞으로 길을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반성할 것은 물론 반성하고, 그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 발표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자기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기 역량을, 전문성을 살려서 통일의 길을 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관계자 조사는 몇 명이 이루어졌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해외 나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들 조사는 대면인지 서술인지, 아니면 통일부의 문서만 보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통일부의 적극적인 관여와 역량강화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폐쇄 당시 통일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은 위로 올라간 적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탈북 발표 당시에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요청은 국정원에서 직접 통일부로 온 건지 아니면 안보실을 통한 건지, 통일부 측 진술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대개의 청와대라든지 국가정보원, 안보실 의견들은 안보실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떤 조율들이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안보실을 통해서 통일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점에는 저희는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늘... 이게 힘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전문적인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데가 통일부가 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 제가 잠시 잊었는데.

<질문> *** 개성공단 폐쇄 당시 통일부의,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예. 통일부는, 통일... 통일부도, 통일부는 그런 의견을 위에 개진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전면중단보다는 중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계적인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점,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묵살된 걸로 보면 되나요?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글쎄요, ‘묵살’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전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내용과 관련해선 전혀 기술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김규현 수석이 이병기 전 실장을 건너뛰고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병기 전 실장이 일련의 결정과정에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에서 배제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병기, 김규현, 김관진 이 세 분과 만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자료에 보면 당시 통일부가 ‘폐쇄가 아닌 잠정중단 혹은 전면중단으로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의견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폐쇄'라는 표현을 청와대가 먼저 썼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도 그 내용, 그러니까 폐쇄조치와 관련한 워딩이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을출 박사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을출 정책혁신위원) 지금 반복해서 주시는 질문들이 좀 클리어하게 저희들이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입장에서 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위를, 특히 개성공단 중간과정을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오늘 이런 경위를 발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 답변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부 내부자료에 많이 근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10여 명에 이르는 당시 실무자들을 만나서 또 파악한 대면조사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식문건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실무자들이 기록하고 있었던 수첩 메모, 그리고 이메일 송·수신 자료, 그리고 공식문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고자료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자신감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과정에서는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하고의 보고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폐쇄 최종 결정은 2월 8일 오전 11시에 결정을 해서 외교안보수석을 통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병기 비서실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없고, 김규현, 김관진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남들은 노력해서 파악한 여러 가지 수집자료를 근거로 해서도 굳이 안 만나도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성공단 전면중단뿐만이 아니라 정보사항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 라인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반복 안 되는 짧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5.24조치의 주로 인과관계라든가 모든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건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원인규명이 철저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굳이 그 인과관계를 대조적으로 하는데 그걸 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영호 전 공사 망명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태영호 전 공사를 면담한 적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일부가 나서지 않았거나 통일부의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통일부의 관련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안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북핵문제도 정확하게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는 나눈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계를, 저희 활동의 한계를 그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부분에 좀 더, 개성공단에서는 좀 더... 태영호 공사 관련해서는...

<답변> (고유환 정책혁신위원) 정보사항 관련해서 통일부가 발표한 과정과 관련해서 이전 정부에서는 대체로 통일부가 그런 대북 관련사항을 이렇게 발표하는 창구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사과정,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공문 형태로 이게 온 건 아니고, 전화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권력 구조로 봤을 때, 역학관계로 봤을 때 요청이 오면 통일부는 아마 그대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를 앞둔 시기라든가 민감한 시기에 그런 발표를 맡는, 악역을 맡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앞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 것 중에 통일부 스스로 자기반성과 비판, 이거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률들이 있는데 법률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당한 요청이 오면 거부하면 되는데 못 했다는 그런... 그 당시 권력 구조를 봤을 때나 역학관계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그런 변명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근거해서 통일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역할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의 중요한 원인 하나가 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북정보는 주로 국정원과 외교부, 이런 기관들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능력을 갖고 있죠. 통일부는 여기 자체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래서 우리 같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사이에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저도 다른 기관의 위원을 하면서도, 그쪽 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오게 되면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다양한 기초조사를 하면 그 조사의 데이터들을 통일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건 정보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같은 국가기관이면 국정원이나 외교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얻은 대북정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또 이 공유된 정보를 수요자에 따라서 분석기능과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부 자체의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보직 개념으로 이게 분석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일관성 있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도 특정한 분석관, 그 업무만 일관되게 보고 그렇게 되는데, 미국도 CIA 같은 데서는 대북분석관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북한정보를 보고 있고 그분들이 나오면 북한전문가로 활동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통일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보분석실 같은 잘된 기능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전문분석관’제도라든가, 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활용하는 문제, 또 기관 간에 협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협조해서 앞으로 정책결정 하는 데 오류가 없는 그런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태 공사는 안 만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담을.

<답변> (고유환 정책혁신위원) 네, 따로 우리가 태 공사 면담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건 태 공사의 의지에 의해서 발표된 게 아니고 그거는 기관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태 공사를 면담해서 그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답변>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