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일부 혁신위 발표문을 읽어보면 보고자인 위원장 김종수 신부는 북한정권이 잘못한 게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처럼 이해된다.

그는 또 <2013년 남북당국회담은 우리 측의 수석대표의 격 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로 무산되었으며>라고 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를 부하처럼 취급하는 자세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자세를 비난하였다. 애국심은커녕 최소한의 자존심도 찾아 볼 수 없다.   

<'북한 실상 바로알리기' 명목으로 안보교육이 확대되면서 통일교육 내용에서 북한의 핵문제, 인권상황, 정치체제 특성이 강조되는 등 편향성이 증대하였습니다>라는 대목에선 조사팀의 이념적 좌편향을 느끼게 한다.  핵도발과 인권탄압과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설명을 빼고 북한에 대하여 알릴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알려야 편향성이 사라지나?

언론 및 국가 기관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 대하여 내사나 자료수집을 해놓아야 할 것이다. 5년 뒤를 위하여.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는 대목은 문법적으로 모순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런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안보위기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트집을 잡아도 최소한의 논리는 갖추었어야 했다.

개성공단임금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대목도 웃긴다. 김정은의 시인이 없으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인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도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야 믿겠다는 것인가?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노동당이 뜯어가는데 이게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이지 않는다는 反證을 혁신위가 내어놓아야 할 것 아닌가. 소가 풀을 먹은 것이 젖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증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남침인지 여부를 북한군 사령관에게 물어보고 반격해야 하나? 불이 났는데 불의 원인을 먼저 확인한 다음 불을 끄나?

북한정권을 피해자, 대한민국을 가해자로 몬 통일부 혁신위원회를 조사해야 '이게 나라냐'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