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이 북한의 韓美 이간과 韓美 동맹 약화 책동의 기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오는 9일)을 갖자고 北에 제안했다. 김정은은 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한의 긴장완화’, ‘남한의 與野 관계자, 각계각층 단체, 개별적 인사의 남북한 내왕’, ‘미국의 핵장비 철거’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완화’와 ‘미국의 핵장비 철거’ 등의 주장은 韓美합동 군사훈련의 중지, 미국의 핵우산 폐기, 주한미군철수 등 韓美동맹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남한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의 남북한 내왕’ 등의 주장은 국보법 폐기를 포함하여 사실상 남한 내 공산 활동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정부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핵무기·장거리 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를 전제하지 않은 채 ‘대화’에 매달리듯 조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敵의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를 일부라도 수용하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된다. 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北에 뇌물을 주려 한다면 韓美동맹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김일성은 “대화건 협상이건 우리는 敵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敵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지류적(支流的) 공격 형태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상이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혹은 자본주의사회의 파괴를 위한 ‘일시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협상제의는 종북좌파(從北左派)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목적은 ▲우리국민의 反共의식 와해와 남한 정부의 약체화 ▲평화이미지 조성을 통한 남한혁명역량 강화 ▲무력 공산화 통일 기도의 은폐 또는 이의 내부적 준비 등 혁명정세의 촉진에 주안을 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