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9일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8년을 구형하자 최후 진술을 통하여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시도에 사법부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하는 우 전 수석의 최후진술 전문 .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그동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봐줘서 감사하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툴 예정이지만 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제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검사 생활을 마치고 잠시 변호인 생활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어려운 자리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다음 자리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기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이었던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하자고 생각하고 분수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하고 직무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 다른 욕심은 없고 법조인으로 일했던 제가 불법을 동원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저는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고, 직접 면담해 보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 검찰에서는 특정 이권을 챙겨주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믿는다. 이런 청와대 내부의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의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해석 역시 추상적인 기준일뿐이다. 직권남용의 의미나 해석은 명확하지 않아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해석이 어려워 전직 정부 공무원이 비판 대상이 될 경우 상징적인 처벌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낀다. 또 공직자의 처(妻)가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횡령·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인 남편을 감찰한 것에 대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감찰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감찰 방해로 기소됐다.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직무유기로 의율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억울한 사정으로 주장했다.

장기간 계속되는 재판에서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검찰 구형에 관해서도 말씀드린다. 가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은 지나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계속 바꿔가며 1년 6개월간 수사를 계속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런 표적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는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의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하게 보여줄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판사님. 이런 사정을 부디 살펴서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