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회나 당에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당 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마침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대표님들께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면 이번에 특사단 수석대표로 수고하신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북결과와 앞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것 질문하시거나 의견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외신 보도라던지 트위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면 좋을지 대표님들께서 고견들 말씀들 해주시고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은 이렇게 처음 나와 주신 홍준표 대표께서 아마도 안보 현안이 있어 초당적인 협력의 분위기로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웃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북핵문제 처리해 오면서 30년동안 북한에 참 많이 속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셨지만, 그 이튿날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핵전쟁을 준비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했지만 바로 핵실험 계속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핵 폐기 로드맵까지 다 만들어놓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평화를 내세워서 남북회담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남북정상회담이 돼서는 안된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북핵 완성의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한테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어제 청와대의 방북 결과 발표문에서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 밝힌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북한을 상대로 매우 어려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것인데 제대로 된 협상 전략을 수립하셔서 비핵화 목표를 꼭 달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1994년과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과거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 냉정하게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군사적 옵션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 이 여부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상호 약속과 검증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될 것입니다.
저는 비핵화와 우리 안보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핵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북핵은 미국과 일본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따라서 비핵화는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이 원칙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의 핵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초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계획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에서 안보와 통상이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통상,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고 믿고 있고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에 매진해주길 바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과하게 늘리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정책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중단돼야 합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화의 기운이 대북 특사의 활동으로 봄눈 녹듯이 녹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론을 한데 모아야만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텐데 여야 당대표가 언론을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통령께서 미리 초청을 해주시고 미리 논의가 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도 협치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개헌 문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칫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수 있게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하시는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야 당대표님 계시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대통령과 정부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이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립과 갈등의 국면 속에서 평화를 굉장히 힘겹게 지켜왔던 시간이라면, 앞으로는 우리 정치권이 평화를 함께 만드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열어나가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에 위대한 평화 외교는 위대한 협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공개 전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단 방북 성과 설명.
홍준표 대표 : 남북정상회담 제안 주체가 누구냐? 어느 쪽이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했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2월 12일 김여정 특사가 대통령과 청와대 면담시에 북한의 초정 의사를 밝혔다.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협의해 왔다.
홍준표 대표 : 남북정상회담 4월 말 시기는 누가 정해졌나? (4월 정상회담 시기가) 한미연합훈련 무력화, 6·13 지방선거 무력화를 위해 택한 것은 아니냐?
정의용 실장 : 시기는 서로 의논해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 질문은 나에게 해달라. 국회에서 질문하실듯 하실 필요가 있겠나.
홍준표 대표 : 2005년 9·19 합의 당시만 해도 핵폐기 로드맵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는 북한이 불러준대로 쓴 합의문이 아닌가 싶다.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정상회담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논리가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개회폐막식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김정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회담과 적십자 회담, 군사당국회담 등 다양한 분야 대화 진행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계획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설명하고 국제적 지지를 받고 하려고 한다.
홍준표 대표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킨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파면을 하는 것이 맞다.
유승민 대표 : 문정인 특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청와대 특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 : 북한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반복는 동안 북핵 완성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AI)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시간 벌기용 회담으로 판명이 나면 대한민국은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 홍 대표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홍준표 대표 :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유승민 대표 : 남북 발표문 외에 북측에 추가로 약속한 게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 발표문 외에 추가로 약속한 것 없다. 북한과 절대 이면 합의도 없었다
유승민 대표 :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사를 받았냐?
정의용 실장 : 미국에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받았다. 그 내용에 대해선 내일 미국에 전달하기 때문에 미국에 다녀온 이후 공개하겠다.
조배숙 대표 : 청와대의 방북 일정 및 성과 보고에 보수야당은 북한의 진정성을 100% 확신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절호의 기회다. 기회를 잘 살려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성사됐으면 한다고 했다.
유승민 대표 : 대북 제재 압박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 북 제재 압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제재를 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현재도 국제 제재는 지속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
유승민 대표 : 핵 동결만으로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 비핵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 핵폐기와 핵동결, 미사일 문제, 비핵화 문제는 남북간 문제 만이 아니라 북미간, 국제적 문제다.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 바로 핵 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핵 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유승민 대표 :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니 이해해달라. 천안함 유족의 뜻도 잘 알고 있으나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자는 뜻이다.
추미애 대표 : 남북이 탐색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테이블에 올렸다는 자체가 큰 반전이다. 그 전의 정상회담이 임기 후반에 있어 지속될 수 없었다면 이번에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보 문제만큼은 진도가 나가려면 초당적인 인식의 공감이 필요하다.
홍준표 : 북한의 의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추미애 대표 : 북한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경계하고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표 : 남북정상회담이 대북제재 이완과 북핵 완성의 시간벌기용이라면 이 정부는 5000만 국민에게 재앙을 안기게 될 것이다.
추미애 대표 : (홍 대표 말씀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조건부 모라토리엄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켜도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 (비핵화에 대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판단을 들어봐야 했기에 특사를 파견한 것이다.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북미대화가 필요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견을 설명해야 했다. 북측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위원장뿐이고, 그 판단을 들어봐야 했다. 특사단이 가서 (김 위원장의 판단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기대 밖으로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정미 대표 : 홍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된다는 점이 너무나 기뻤고 우리가 드디어 완전체로 모이게 됐다. 한국의 분단사를 극복해나가는데 보수정권이 했던 역할이 훨씬 중요했다. 평화만들기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수준의 협치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 현재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잘 안될거야, 저쪽(북한)에 놀아날 것이라고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조배숙 대표 :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 국회가 안하면 개헌을 어떻게 하나.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과 같은 것이고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놓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국회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홍준표 대표 : 회동 주제는 안보에 한정짓자.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 오늘 남북의 6가지 합의에 관련해 여야 대표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기엔 궁극적 목표가 핵 포기다. 핵 용납 안된다. 핵 폐기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정교한 로드맵 만들어야 하고, 그걸 거쳐 완전한 핵폐기 가능하다. 9·19 공동성명 사례를 참고해서 현실적 로드맵을 만들고 검증해서 미국과 집중 논의하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오늘의 최종적 말씀이다. (회담종료)
문재인 대통령 : (홍준표 대표에게) 이런 자리 만들면 또 오실 거죠?
홍준표 대표 :(웃으며) 한번 보고 올 수 있으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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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만보고 홍대표를 폄하하는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정전주필의 같은내용의방송을듣고 생각을 바꾸어 먼저글을 삭제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