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 내용이 이 당의 홈페이지에 실렸다.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反軍선동에 대한 논의가 없다. 곽상도 의원의 간단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뿐이다.
<적폐몰이로 재미를 본 현 정부가 기무사 문건으로 다시 적폐몰이에 나서고 있다.>

戰時엔 국군이 국민을 지키지만 平時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한다. 상당수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이 자유와 한국을 지키는 국군을 선동부대로부터 지켜야 한다. 이게 진정한 보수이념의 실천이다. 김성태 의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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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당 안에서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보다는 논란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논쟁은 비판과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그 기본을 지켜주길 바란다.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낙제점을 받은 마당에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정립해가고자 하는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고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논쟁의 기본은 투철한 자기 논리와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거듭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미흡함이 너무도 크다. 자유한국당 구성원 전체 마음들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드리는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이상 국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마당에 우리만 앞서가는 것도 문제지만 종전선언만 목표로 삼지 말고 경제회복도 목표로 삼아주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내용은 없고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정치에 경제는 멍들고 국민들은 한숨만 늘어가는 현실을 직시 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내년에 곳간을 풀어 당장 1년이라도 먹고 살아보자고 하지만 그 다음 또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라살림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으로 곳간을 계속 비우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정작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아무리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일단 먹고 보자는 심산으로 선심성 퍼쓰기에 나서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말뿐인 선언보다는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가 평화를 담보한다는 문정인 특보의 지적도 반드시 경청해주길 바란다.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강남집값 잡겠다면서 서민 집값만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 원전수출하자면서 탈원전을 부르짖는 모순적인 에너지 정책, 문재인 케어 한다면서 건강보험료만 잔뜩 올려놓는 복지정책, 최저임금 올려놓고 정작 노동자는 일자리 걱정을 해야 하는 노동정책,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 재정주도성장, 나라 곳간 거덜 나든말든 쓰고 보자는 선심성 재정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야당의 참 모습을 보여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실용주의정당으로서 또한 사회개혁을 선도하는 정책중심정당으로서 정책과 혁신을 참신한 기획으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변화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비대위다. 일시적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진정한 쇄신을 거부하는 그 자체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 존재할 가치 없다. 저는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은 혁신비대위로 지난 6.13선거에서 분노로 자유한국당을 응징한 그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성심껏 응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도래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커다란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원만한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0,790원을 제시했는데 올해 최저임금보다 무려 3,260원, 43.3%나 늘어난 액수다. 아무리 협상용 금액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작년보다 1,060원, 16.4% 올린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고용절벽에 좌절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부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폐업하고 있는데도, 노동계는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과 극심한 고용대란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욕심밖에 없는 듯하다.



지난 9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다음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결시켰다.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이 하나 같이 노동계의 편에 선 것이다. 그러자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 외에는 답이 없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며, 급기야 내년도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만큼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때라고 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반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을 10% 이상 늘려 470조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첫 번째, 국가재정법 제7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이 고무줄 늘리듯 재정지출 증가율을 변경한 것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7조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작년 9월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는데, 올해 3월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슬쩍 ‘5.7% 이상’으로 수정하면서 확장의 여지를 남겨놓았고, 지난 6월 발표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지출증가율을 은근슬쩍 ‘7.8%’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근 당정에서는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고 했다.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 수시로 바꿀 것이라면,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정부가 이렇게 현행법을 아무렇지 않게 어긴다면 국가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신뢰성에 큰 손실을 자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늘릴 근본적인 규제개혁 처방을 놔둔 채로 곶감 빼먹듯 재정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만 2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또 한 번 재정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번번이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일 뿐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예산 확대는 일시적인 세수 증대만으로 지속할 수 없고, 향후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 정부여당은 세입의 여유가 있어 재정규모를 늘려도 된다고 하지만, 올해 초과세수가 들어왔는데도 적자국채를 28조8천억원을 발행하는 등 우리나라 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임을 지적한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했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93조2천억원이나 급증했다. 또한,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예산’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재정확대 기조 하에서 의무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는 당정이 주장하듯, ‘일자리, 저출산, 혁신성장과 관련된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결산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현미경 심사’로 꼼꼼하게 살필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재정의 적정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끝장 공개토론회 개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사태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담당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방사능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하루에 2,000개씩 한 달 내에 전부 수거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가며 공언하였다. 하지만 원안위가 정부, 지차제와의 협조를 통해 매트리스를 하루빨리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진침대에 자체수거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며 방치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후 대통령이 라돈침대 피해해결촉구 메시지가 나오자 부랴부랴 우체국 공무원을 투입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결국 한 달 안에 전부 수거 한다던 라돈 침대는 아직도 우리 가정에 7천여 개가 남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제 함진규 의장님 주최로 정책위차원에서 라돈사태문제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당시 참석한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은 사태해결 노력은 고사하고 정면 돌파 의지조차 없는 인사였다. 본 의원이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자 기조실을 축으로 회의를 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해결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실무자에게 답변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듯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문제를 책임져야하는 담당부처 수장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계속되는 동안 당진항에 있는 매트리스 1만 7천여개, 천안 대진침대 5천여개 폐기는 논의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설득노력 부족으로 지역주민 반발로 더 이상 매트리스를 수거할 장소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호하는 코드 맞추기 기관이 아닌 방사능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사사태에 대비한 대책은 고사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정부 협력 체계도 실천방안도 없는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문제에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상시국을 헤쳐 나갈 능력이 없는 그리고 수수방관만 일삼는 강정민 위원장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적폐몰이로 재미를 본 현 정부가 기무사 문건으로 다시 적폐몰이에 나서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생겨난 문재인 적폐들도 전 정부 탓으로 돌려 적폐는 전 정부의 것이고, 현 정부는 적폐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현 정부의 적폐는 예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적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사례는 많다. 먼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으로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제 와서 최저임금인상이 일부업종과 청년, 노년층 고용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하고 중기부장관역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소상공인들의 촛불적 불복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둘째로 전교조 2,000명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배후에도 역시 정부여당의 제각각 딴소리가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1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 교육부장관이 대법원 판결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렇지만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수석 등은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에 또 지방선거 이후에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혼란을 부추겼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불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했지만 여러 가지 혼란을 부추긴 것은 각 당국자들의 제각기 딴소리 때문에 이 사회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부처 규제완화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했지만,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은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하고 어떤 의원은 양심이 없는 자본이 판치는 현실에서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제각기 다른 정부부처 여당의 얘기들이 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52시간 근로자 관련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문제, 경제부총리, 여당원내대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말이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삭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연구진 입장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낙연 총리 역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삭제하는 연구진의 내용들이 강행되는 실정이다. 동남권 신공항 역시 어떻게 봉합했던 사안인데 정부 여당 쪽의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생겨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다. 제발 청와대 정부여당과 의견을 조율해서 제대로 된 정책발표해서 국민논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란다. 정부 여당 측의 혼란야기가 국민들의 생활에 크나큰 패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저희 정책의장님하고 또 곽상도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소상공인특별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첨언하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수준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현재 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등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683만 명으로 전체근로자의 25%에 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보다 적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3%가 감소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소상공인 46.9%가 1인 가족경영으로 전환했다. 30.2%가 인원을 감축했다. 24.2%가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정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야 하고, 5인 미만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새로운 배려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막다른 절벽에 몰린 소상공들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정부는 귀를 기우려주길 바란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어제 우리 비대위원장 후보 5분을 저희들이 준비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 애초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추천한 35명과 국민추천에 105명을 같이 혼합해서 놓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10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발표를 했다. 원·내외 혹은 연령층에서도 젊은 분들, 국민 기대에 맞는 젊은 분들, 또 경륜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로 망라했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 또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간에 어떤 분이 최적인가를 고심을 하면서 결정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비대위원에는 당헌·당규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대표 혹은 당대표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서 전국위원회 추인 받는 절차로 되어있다. 그런데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이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 준비위원회에서 공론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5명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국위원회 사항이다. 국회의원들께서도 중요한 우리 당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주면 더욱 고맙겠지만 혹시 모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들이 다 말하자면 전국위원회 위원이다. 그래서 600-700명 정도 되는 전국의 우리 당의 주요한 고위당직자들이 전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7일, 11시에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이미 소집공고가 되어 있는 만큼 그 때까지 한분으로 추천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를 하게 될지를 조금 더 고심을 해가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 궁금해 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아서 한 번 공지를 한다.



2018.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