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주한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前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올해 초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단일 공산당 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하였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핵 야망이 이런 시각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북한을, 한국과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해리스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체제유지용으로 보지 않고 공산통일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을 맺어도,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핵우산을 걷어가도, 한미동맹을 해체해도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가로 소멸되거나 反共자유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밑으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정확한 시각을 가진 이가 한국에 온 것은 불행(트럼프)중 다행이다.


2016년 7월6일 북한 정권 대변인 성명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된다. 그 길은 '先 북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대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한미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김정은은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김정은은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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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을 한국 언론은 비핵화 의지 표명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북한이 이와 같이 선제 핵시설 폐쇄를 선언하면서 향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합의 및 검증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북한의 발표가 "핵동결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핵화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북한의 목표가 경제발전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자 핵무기와 경제 건설을 맞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북한이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을 모델로 한 경제 개방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디어오늘)


*한국일보: <북한 “핵실험장 폐기하고 경제 매진하겠다” 선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정서의 핵심은 경제 건설로의 노선 전환”이라며 “이제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는 더 이상 핵이 아니라 인민인 만큼 북한을 읽는 독해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6일 북한 정권 대변인 성명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된다. 그 길은 '先 북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대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한미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김정은은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김정은은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