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향후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 들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앓던 이가 빠졌다고 좋아해야 할까? 이것은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사드의 배치 문제를 주권적으로 결정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공개 선언이 완전히 무시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실리를 중시하는 오바마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가 가능하다. 사드를 통해 韓美동맹을 시험해 본 미국은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韓美동맹이 질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중국의 속셈이다. 한국이 급속도로 미국에서 이탈해 중국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일시하는 現 정부가 만들어 낼 최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韓美동맹의 '상징적 MD시스템'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는 동맹이 동맹이라 할 수 있나? 核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로 날아올 때 중국이 막아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미치지 않을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면 국민 개개인은 각자도생하는 수 밖에 없다.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일시하는 現 정부가 만들어 낼 최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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