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자 社說 '세금 파동의 근본 원인은 무리한 大選 공약'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한 正論이다.

사설은 <정부가 增稅案을 마련한 이유는 뻔하다>면서 <대선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때문이다. ‘복지=세금’이라는 등식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증세를 말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 구호였다>고 지적하였다.

<새누리당은 黨政 협의 때 별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중산층 증세는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마치 증세안을 처음 본 것처럼 호들갑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잘 안다. 세금을 더 안 걷고 무슨 수로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인가.>

이번 증세안의 稅收 증대 효과는 내년부터 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4년간 착실히 적용해 거둬들일 경우 8조1700억 원에 불과하다. 135조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8조원 만드는 데도 이렇게 반발하는데? 사설은 <(박근혜의)대선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은 더 심해 5년간 1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했다>고 했다. 사설은 <지금 여당의 증세안을 맹공하고 있지만 만약 집권했다면 증세 없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설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부안에 대해 “재벌과 슈퍼리치는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어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실제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계층은 고소득자들이란 것이다. 年소득 4000만∼5000만 원인 사람은 1년에 16만 원을 더 내야 하지만, 소득 1억∼1억1000만 원인 사람은 125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대기업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각종 공제 축소로 세금 부담 증가액의 55%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은 <정치권이 ‘거짓말 경쟁’을 벌이는 듯하다>고 했다.

사설은 국민들도 비판하였다.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 OK, 증세 NO’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짜 복지, 공짜 점심은 없다. 기초연금, 무상교육 및 급식, 의료복지, 반값 등록금 등 달콤한 공약은 다 지키라고 하면서 세금은 안 내겠다고 하면 국채(國債) 발행 말고는 해법이 없다.>

사설은 이런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이라도 복지와 증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복지 수준에 맞춰 합리적인 財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하는 복지 수준과 그에 필요한 세금 문제를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朴 대통령은 동아일보 사설의 충고대로, '增稅 없는 복지' 公約을 버려야 한다. 공무원 감축, 정부 기구 축소, 불필요한 규제 철폐, 소모성 투자 축소 등 예산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스의 길인가, 독일의 길인가?

이번 파동이 과잉복지를 둘러싼 국민적 대토론의 문을 연다면 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