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對北심리전단 직원이 종북성향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 행태를 익명으로 비판한 댓글을, 검찰은 선거개입으로 몰았다.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 읽어보니 이런 검찰을 종북비호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정원을 조사한 극좌단체 후원 검사와 국정원의 종북대응 활동을 '신종매카시즘'으로 폄하한 검사를. 문제는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정부 안에 없다는 점이다. 검사가 형사를 조사하니 형사가 검사도 조사할 수 있어야 견제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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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 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