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출신이 3權분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韓明淑(한명숙) 전 총리는 어제 항소심의 有罪(유죄) 선고 이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서며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의도하에 만들어진 사건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죄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이 말은 국무총리 출신이 3權(권)분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재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한다. 박근혜 정부가 유죄로 둔갑시킨 게 아니라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정부와 무관한 일을 억지로 정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법부를 행정부에 종속시키는 反헌법적 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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