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대표적 재판 방식 事例
¶후고구려시대
-대표사례: 관심법('척 보면 그 사람 마음 속까지 꿰뚫어 파악')
-主사용자: 궁예
¶조선시대
-대표사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방식
-主사용자: 양반층
¶21세기 한국
-대표사례: '헌법가치 훼손' 및 '묵시적(암묵적) 청탁' 적용 방식
-主사용자: 판검사
☞객관적 증거 없을 때 요긴한 방식
'관심법'에서 '헌법가치 훼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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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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