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읽으면 문재인 정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천안함 폭침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 평화파괴세력인 북한정권의 과거를 묻지 않고 평화정착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형사가 수배중인 살인범을 경찰서장실로 초청, 마을의 치안을 의논하자는 식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대한민국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용의가 있다는 것인가?

23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나눈 일문일답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 소재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을 때에도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합참 정보본부장이 정찰총국 가능성을 높게 제기 했다. 그게 다 보도가 됐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지금 정부는 정찰총국이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건가?

▲책임 소재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특히 김영철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는 이번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북한 정보포털에 보면 연평도, 천안함 이런 사례를 거론하면서 대남 도발 행위 관련 인물로 3명을 적시해놨다.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김영철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 아까 말씀드린 것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는 김영철 방남 수용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쉽지 않은 결정을 정부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북한이 많은 사람 중에 김영철을 내려보내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분석하나?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한 게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미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북측에 전달했다. 그 다음에 북측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왕 김영철이 내려오게 됐는데, 천안함 폭침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있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북한은 부인하면서 거절해 왔다. 사과 요구는 계속 유효한지,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5.24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 지금까지 김영철은 천안함뿐만 아니고 연평도, 소니 해킹, 목함지뢰 등 각종 도발 책임자로 돼 있었다. 이것도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

▲ 아까 말씀드린 것 같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 연평도나 소니 해킹사건이나 이런 것의 배후로 현재 김영철을 정확히 볼 수 없고, 논란은 있지만 한번 더 평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가겠다, 이런 취지인가?

▲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북한의 도발 부분도 도발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도발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도 평화를 지키는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에서 언제 김영철의 방남을 통보했고, 우리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나.

▲ 어제 오전에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고위급대표단 방남 통지를 해왔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수용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 수용하기로 한 협의과정은 따로 NSC나 통일부, 어떤 협의체로 진행됐나.

▲ NSC 차원에서 유관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연장선상에서 NSC에서 혹시 다른 인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은 있나.

▲ NSC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천안함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건가.

▲아까도 말했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 유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나?

▲그 부분과 관련해선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