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북한의 핵 연구는 소련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에게 있어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동방 진출의 통로이자 또 다른 해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였다. 특히 동서 냉전 구도 하에서 극동지역의 안보 전략적 가치는 절정에 이르러 구소련은 이 지역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참고] 1947년부터 북한은 구(舊)소련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라늄 광산에 대한 탐측을 시작했으며, 1949~1950년부터는 대동, 신진 등 광산에서 대규모 우라늄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 1964년엔 전국적으로 우라늄광 조사 작업을 벌여 채취할 수 있는 매장량이 400만t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이와 함께 초기 북한의 핵 연구는 소련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다.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한 북한은 1956년 소련과 ‘핵에너지 평화 이용 협력협정’을 맺었다. 이후 북한은 적지 않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소련에 파견해 소련의 핵 기술을 배워왔다.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연수한 곳은 소련 두브나의 ‘연합 핵연구소’이다.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110㎞ 떨어진 두브나시에 세워진 이 과학기지에는 소련 최대의 핵실험실이 있었으며, 왕간창, 저우광자오, 자오중야오, 팡서우센 등 중국의 주요 핵물리학자들도 이곳에서 배양됐다. 1956년 이 연구소의 설립 이후 1990년 북·러 사이 과학연구 협력이 중단될 때까지 30여년 동안 모두 250여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극동지역은 최근 들어 러시아에 있어 단순히 군사 안보적 이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적 이해까지도 교차하는 새로운 안보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이 NATO에 맞서 ‘서방 중시’ 전력 배비에 치중했던 데 반해 러시아의 전력 배비(ratio)태세가 점차 ‘동서(東西)균형’ 배비로 전환되어온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러시아 국내 여론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또한 동북아 안보 논의에서 중국과 일본의 발언권 증대와 러시아의 소외가 대비되면서 극동지역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대내적 변화는 정군(政軍) 지도층이 극동지역 군사태세를 재정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은 물론 정치적 동기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 러시아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경우 러시아의 극동 전력의 향방은 멀지 않아 가시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95년 8월 과거 35년간 유지돼온 러·북 군사동맹조약을 96년 9월10일 연장시효가 만료될 때 폐기하고 다른 조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그동안 문서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양국의 동맹관계가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북한 입장에서도 지난 몇 년간 러시아는 중국과 비교해 안보·경제 외교 목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러시아와 북한은 러·북 군사동맹조약을 대체할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2000년 체결)으로 과거의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양국이 관련 문제를 상호 협의(안보 위기 시 양국 즉각 접촉 및 군사협력 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6월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삼고 첫째,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둘째, 남북한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 같은 대(對)한반도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함께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다.
결국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급변사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4강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러시아 주도의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가운데 불완전한 통일 시나리오는 향후 한국과 미국 대(對) 러시아와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 전선이 한반도 이북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잠재적 도전세력의 위협을 완화시켜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심각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 경제난과 국제고립 완화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시나리오는 최근 러시아와 홍콩기업을 필두로 한 러·중 자본의 북한 진출이 주로 중북(中北) 접경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내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따라 자유세력과 반(反)자유세력이 선(line) 하나를 경계로 맞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대북전문가는 얼마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성 여부는 일단 접어두고, 이런 시각이 몇 가지 생각해볼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자유통일에 대비하는 한국의 준비태세와 역량이 취약해질 경우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제2의 얄타조약’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들의 개입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원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UN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UN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UN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맥스웰의 시나리오는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미·일·중·러 등 4강 세력이 전통적으로 교차해온 지역으로 한반도 급변사태는 현재 진행형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새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망각한 자유통일 의지를 현실로 구체화해야 한다. 김정일 괴뢰 정권이 장악한 미수복지역의 완전한 회복은 국부(國父) 이승만 대통령이 후손에게 물려준 과제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朝 ─ 親善善隣 協助條約)
북한과 소련이 1961년에 맺은 원래의 조약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북한과 소련 간의 이 조약 체결은 한국에서의 5·16군사정변 발생,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지역통합전략구상 등으로 1960년대초부터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옛 소련이 붕괴되고 동서냉전이 종식된 데다 한·소 수교(1990)에까지 이르게 되자 러시아측의 남북한 균형외교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이 조약 내용은 더 이상 현실성을 갖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양국은 변화된 국제환경과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2000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년 4월,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1997년에 체결한 과학·기술 협조협정에 따라 전자·생물학·화학·물리학·열공학·농업·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양국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서는 군사협력·경제협력·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제한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