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냉전 이후 중국의 대미(對美) 간첩 활동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해왔다. 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 파견과 함께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인력을 함께 보낸다. FBI는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중국 스파이 인원을 대략 3,5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스파이들의 경우 FBI의 방첩활동을 무색케 만들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정보수집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미국의 정부와 군대 그리고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및 정보수집이다.

중국은 현재 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미국의 ‘우월한 힘’을 교체하려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정치, 경제, 군사력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美토마호크 미사일과 유사한 ‘중국산 크루즈 미사일’

이와 관련 FBI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재 미국에 맞먹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 기술을 탈취해가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05년 6월1일자 美군사정보 사이트 '밀리터리닷컴' 인용)

일례로 2004년 가을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는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 되는 50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중국에 넘긴 중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거되기도 했다. 물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제작한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최근 실험 발사한 것이 좋은 예다.

이를 두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 산재해 있는 하이테크 연구소들은 현재 중국 스파이들의 ‘황금 광산’이 되고 있다.

FBI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만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007에서 다재다능한 정보원 한명이 모든 일을 처리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첩보원들은 보다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움직인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모든 의문이 풀릴 때까지 수많은 낮은 단계의 스파이들을 활용해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의 조각을 모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마치 모래 알갱이를 일일이 가져와 해변을 만드는 것과도 같다.

中, 20년에 걸쳐 미국산 핵탄두 설계도 탈취

일례로 중국이 미국의 핵탄두 설계도를 실험실에서 훔쳐가서 실재 중국산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이 지난 1999년 미(美) 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으로부터 몰래 획득한 중국의 핵기술은 북한에도 이전된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한 보고서’(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를 통해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탄도 미사일은 물론 핵탄두까지 광범위하게 거래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 박사가 리비아에 판매한 중국의 탄두 설계도를 북한에도 넘겼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이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long-range nuclear ballistic missile)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를 ‘특별한 우려’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간첩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영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다. 1931년 ‘홍색(紅色)중화통신사’로 설립된 신화사는 보도 기능 외에 국내외 정보를 수집·요약·분석해 고위 지도자와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中국영 통신사 신화사(新華社), 언론으로 위장한 정보기관

해외 특파원과 주재국 외교관 사이의 통상적인 정보교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국가안전부 등 중국 정보기관의 요원이 해외에 파견될 때에는 흔히 신화사 특파원 신분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화사를 중국의 대표적인 첩보기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신화사는 현재 서울, 평양을 비롯한 세계 112곳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에서 대외에 공표된 유일한 정보기관이다. 해외 첩보와 함께 국내 정보수집, 보안, 방첩, 수사 기능도 지녔기 때문에 해외 첩보·공작을 전담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보다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더 가깝다.

국무원 직속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국가안전부는 1983년 국가공안부, 중앙조사부를 양대 축으로 통일전선공작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출범 초기인 1985년엔 공안부 계열과 조사부 계열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간부가 미국에 망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가안전부의 주요 임무는 세계정세 관련 정보 수집이다. 각국의 군비상태, 중국에 대한 태도, 경제무역관련 정보도 첩보 대상으로 삼고 있다.

中중앙대외연락부, 北조선노동당의 파이프라인

국가안전부는 국제 첩보계의 관행에 따라 공개요원(백색요원)이 교체되면 주재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요원은 일정 기간 주재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합법적인 정보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당연히 주재국 공안기관의 1차적인 방첩활동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주요한 첩보활동은 대개 언론인, 기업인, 연구원 등 흑색요원(비공개요원)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속성상 중국에서는 정부와 군부 외에 공산당도 첩보 기능이 있다. 특히 외국 정당과의 국제사무를 담당하는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의 경우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총서기인 조선노동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 중국정보기관과 북한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분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IT분야다. 북한은 2006년 10월 중국 북경에 정보기술 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추진위원회(민경협) 베이징 개발사무소’를 새로 설치했다.

사무소 대표로는 허수림을 임명했다. 허수림은 제3~11차 남북장관급 회담 때 북한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북경 개발사무소에는 현재 4~5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50~100명 정도의 북한 정보통신 인력을 교육·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안전부(MSS)는 해외 정보 및 기술정보 수집을 미국에 있는 중국인 여행객, 사업가, 과학자들을 고용한다. 이 대가로 국가안전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유학생, 하이테크 기술자 및 연구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이들을 미국의 민감한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게 만든 다음 이를 중국으로 빼돌려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 있는 15만 명의 중국계 유학생 및 연구원, 그리고 2만 5천명에 이르는 중국 주재원들이 모두 다 스파이는 아니다.

中, 미국사회에 반감(反感)가진 집단 최대한 이용

그러나 이들이 잠재적으로 국가안전부의 포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안전부는 미국 내 화교 사회에 침투해 포섭활동을 하기도 하며 미국 사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 학자, 외교관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2008년 3월21일 전 미 국방부 분석관인 그렉 버거슨의 경우 미국 무기 판매에 관한 비밀 정보를 중국 당국자와 자료를 공유하는 한 사업가에게 넘겨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의 웨이브랩이라는 회사의 경우 군사적으로 민감한 발전 증폭 장비를 중국에 넘겨줘 수출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2008년 2월에는 보잉사의 중국 출신 기술자가 우주왕복선과 로켓에 관한 비밀문서를 중국 당국자들에게 넘겨준 혐의로 체포되는 등 미국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간첩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를 인정한 사건만 최소한 13건(2008년 4월 기준)을 넘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미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 산재해있는 연구소와 대학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스파이들은 아시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中정보기관에 농락당한 대만(臺灣) 장교집단

현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북경(北京)대 ‘중국경제연구센터’(CCER) 주임을 지낸 린이푸(林毅夫, 57)의 경우 대만(臺灣) 군 장교로 복무하다 1979년 중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군 생활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20대 중반에 중국과 대치하던 최전방 진먼(金門)도 주둔군의 부대장을 맡았다. 최일선인데다 시찰 온 외국 귀빈들의 안내를 맡기 때문에 대대로 군 최고 엘리트에게 맡겨온 자리다.

당시 장경국(蔣經國) 총통이 ‘대만군의 미래’라며 그에게 관심을 보였을 정도다. 린이푸는 금문도(金門島) 부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군의 지원으로 대만 정치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MBA)도 마쳤다. 그러러나 연대장 부임 이듬해인 79년 5월16일 밤 그는 무슨 연유인지 농구공 하나에 의존해 2㎞가 떨어진 중국군 부대로 넘어갔다.

당시 대만군은 그를 실종 처리했지만 2002년에야 대륙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하고 수배령을 내렸다. 대륙으로 망명한 그는 이름을 린이푸로 바꾼 뒤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됐다. 교환교수로 와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어도어 슐츠 교수의 지원으로 미국 시카고대학에 유학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교 공산주의(儒敎 共産主義)'국가의 민주화가 큰 과제

미 예일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마친 87년, 미국 대학 교수직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귀국을 택했다. 그 뒤 1994년 북경대학에 중국경제연구소를 설립,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90년대 이후 중국개혁개방의 정책방향과 목표는 대부분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국의 스파이들이 미국의 CIA나 NSA를 뛰어넘는 기술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스파이들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민감한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데 있어 그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손자(孫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첩보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전쟁’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중국의 이 같은 간첩활동은 ‘유교 공산주의’(儒敎 共産主義, Confucius Communism)국가인 중국의 ‘죽(竹)의 장막(帳幕)’을 제거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세력은 ‘철의 장막’ 소련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죽(竹)의 장막(帳幕)’ 제거해야 한다.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中共으로 유입된 '美國의 비밀 核기술'

출처: 미(美)기업연구소(AEI) 인터넷 홈페이지/1999년 03월17일
원제: Blame Clinton, Not China, for the Lapse at Los Alamos
필자: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

클린턴 행정부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 기밀자료가 중국에 유출된 사실을 숨긴 채 중국에 대한 이른바 ‘건설적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중국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미국은 안보문제에 있어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구했어야 한다.

2,500년 전에 스파이 기술에 관한 책(손자병법)을 썼던 중국인들은 ‘웬호 리’(Wen Ho Lee) 라는 이름의 대만계 미국인 과학자가 로스 알로모스 연구소의 비밀 핵 기술 자료를 훔치는 과정에 중국 정부가 연루된 사실을 일체 부인해왔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중국 정부의 미국 핵 기술 탈취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의 부인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미 에너지자원부 산하 28개 연구소 중의 하나로, 뉴멕시코 주 북부의 산타페에서 35마일 가량 떨어진 로스 알라모스의 암석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소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오펜하이머 박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던 '맨해튼 프로젝트 Y'의 산실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연구 과제가 핵기밀과 관련되어 있는 탓에 이 연구소의 경비나 보안은 미국에서도 소문나 있을 정도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경우 클린턴 집권 기간 동안 외국에서 온 교환 연구원의 숫자가 1만6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600명이 중국-러시아-인도에서 온 학자들이었다.]

미국의 핵기술을 중국에 넘긴 리 박사가 중국 정보기관에 고용된 인물인지, 뇌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중국 정보기관에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중국의 국가안전부(MSS)와 중국의 군 정보기관이 오랜 세월 동안 중국계 미국인들을 포섭, 미국의 주요 군사 과학 기술을 탈취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중국의 해외 과학기술 자료 획득은 인적교류, 과학논문, 그리고 정규 과학 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도의 핵폭탄 제조기술, 장거리 탄도 미사일 자료, 전자전 기술, 핵 잠수함 추진 기술, 그리고 해저 미사일 발사 기술 등의 기밀 자료 획득에는 보다 은밀한 방식이 요구됐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1949년 공산화 이후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중국계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대거 귀국시켜 1964년 중국이 핵폭탄을 보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도록 했다. 1970년대 들어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중국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레이건-부시 행정부 시기인 1987년 중국은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를 통해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F-14 전투기 설계도, 공대공 미사일 기술 등의 군사기술을 자국으로 빼돌렸다. 그리고 이들 기술의 대부분이 냉장고 부품 등으로 위장되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가운데 4명의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체포됐으며, 1명의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이 본국으로 추방됐다.

▲1992년 버지니아 주 노포크의 MSS 소속 요원인 중국계 미국인 ‘벤 우’는 중국에 미국의 제2세대 야시경을 밀매하려다 미 정보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펜실베니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985년 CIA 요원 출신의 래리 우타-친이 41년간 중국 정보기관에 미국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래리는 CIA침투 간첩을 소탕하는 과정에 붙잡혔다.

▲1987년 미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서류를 탈취하려던 중국의 대사관 직원이 체포됐다. 그는 사건직후 바로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 같은 여러 사례들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발생한 ‘차이나 게이트’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FBI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 방문자들에 대한 신원검색을 강화할 것을 에너지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중국에 미국의 비밀 핵기술을 제공한 리웬호 박사의 경우 FBI에 의해 요주 인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출입허가를 받았다.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對)중국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리 박사의 행동을 방관했다.

[주: 차이나 게이트-클린턴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도네시아 화교재벌인 리원정(李文正, Mochtar Riady)으로부터 125만 달러의 헌금을 받았으며,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자금은 중국 공산당 정권 및 군부 특무기관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린턴 부부는 또 중국계 리바오 그룹 이외에 수십여 개의 화교 기업 및 주미 중국계 기업에서도 정치 헌금을 받았다. 특히 클린턴 집권 이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황젠난(黃建南, John Huang, 홍콩의 중국계 은행업자)은 미 상무장관 보좌관을 맡았다. 그 뒤 황젠난 은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500여 건에 달하는 CIA 기밀보고를 빼냈으며, CIA 아시아정책 분석 전문가로부터 일본 정부와 관련된 기밀 정보도 획득했다.]

실제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핵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것을 국가 안보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여겼다. 일례로 당시 앨 고어 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도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보안이 뚫린 적이 있었다면서 모든 문제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발생된 것처럼 행동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무기제조 기술탈취와 관련된 700페이지에 달하는 의회 보고서(일명 ‘콕스 리포트’)와 중국이 클린턴 선거 캠프에 전달한 불법선거 자금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클린턴 행정부만 시도한 것이 아니다.

닉슨과 헨리 키신저가 그랬으며, 포드-카터-레이건,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썼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1기부터 1996년 대만 해협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대(對)중국 외교를 실패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고도 군사기술을 불법 탈취한 사실을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어야 했다. 의

심스런 인물들을 백악관에 접근하도록 만들고, 중국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받고, 민감한 군사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약화시키고, 주요 군사 연구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낮추고, 심각한 간첩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흐지부지 시킴으로써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군사기술을 획득하려 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국의 간첩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목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근본적인 속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2] 美 의회조사국 “北, 중국산 ‘핵탄두 설계도’ 입수”

북한 군부가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중국의 탄두 설계도를 입수, 장거리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탄도 미사일은 물론 핵 탄두(nuclear warheads)까지 광범위하게 거래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 박사가 리비아에 판매한 중국의 탄두 설계도를 북한에도 넘겼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이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long-range nuclear ballistic missile)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를 ‘특별한 우려’라고 밝혔다.

북한이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대포동2호’ 미사일에 관해서는 “700~1천kg 무게의 탄두를 실으면 최대 사거리가 6천7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북한에서 반경 5천600km에 있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가 사정권 안에 든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탄두 무게를 200~300kg으로 줄이면 하와이와 미 본토도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정권에 든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유도장치(guidance system) 시험을 아직 하지 않아 미사일의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사일의 배치도 지하격납고(silo) 또는 이동식(transportable) 등 어떤 방식일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일부에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육로이동 방식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이미 2004년 리온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이 궁극적으로 ‘무기급 물질을 미사일에 탑재해 무기화하는 데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필립 젤리코 미 버지니아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각)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띄운 글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시스템 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정책고문을 지낸 젤리코 교수는 이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손에 넣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지구 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억지력을 시험하는 도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UN헌장 7장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면서 미국은 이제 북한이 선을 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정부 내 고위급 토론과 동맹국 협의를 거쳐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미사일 선제공격 계획을 흘리면서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젤레코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미사일 장착 자체가 UN안보리 결의 1718호의 분명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젤리코 교수는 미국이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면 잠재적인 미사일 개발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2009-02-21

[관련자료3] 중국의 가공할 ‘사이버 공격’ 능력
인민해방군, 최근 미(美) 정부기관 집중 공격

최근 공개된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인민해방군의 ‘정보화’일 것이다. 인민해방군 지상군은 2003년 초 처음으로 사이버 부대를 창설했다. 이 부대는 이후 중국 지상군 조직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90년대 후반 들어 사이버 공간의 반(反)체제 인사를 감시·추적·모니터하기 위해 인터넷과 휴대폰 네트워크 이용법에 통달하고 장비가 잘 갖춰진 중국 공안부의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인민해방군의 신(新)독트린은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성국가인 대만·일본·한국·영국 등과의 분쟁에서 컴퓨터네트워크 운용은 힘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산하 사이버 부대는 고도로 정밀화된 조직으로 임무수행 중 유일하게 유사시 적에 대해 지속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중국의 해킹 전문가들

최근 유력 시사주간지인 타임(TIME)은 “지난 2004년 11월 1일 인민해방군 사이버부대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컴퓨터를 다운시켰으며, 미국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한 바 있다. 인민해방군의 사이버부대가 미 정부네트워크를 공격한 2003년부터 미 국방부 컴퓨터 보안탐지장치는 ‘타이탄 레인’(Titan Rain)으로 명명된 작전에 따라 중국 사이버 부대의 움직임을 모니터해왔다.

간단하지만 고도로 개조된 스캐너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이탄 레인 작전에 참여한 미국의 해커들은 십여 곳의 국방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애리조나 포트 후아추카 기지의 미 육군 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사령부, 버지니아 알링턴의 국방정보시스템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의 해군대양시스템 센터 및 앨라배마의 전략방위사령부 등이 참여했다. 공격은 중국 광동 지방 네트워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적됐으며 작전에 참여한 한 전문가의 겨우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전문적인 군사작전으로 인식했다.

작전에 참여한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커들이 실수 없이 미 국방부 시스템을 드나들었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30분도 안되어 ‘백도어’(Backdoor-컴퓨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해냈다. 군사조직 외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영국 런던의 의회사무국의 경우 광동지역 네트워크의 ISP주소를 사용하는 해커에 의해 은밀하게 침투 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영국의 국립인프라보안협력센터 소속의 수사관들은 “평범한 해커는 아니었다. 매우 영리한 전문가들 이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당시 중국 해커들은 영국 정부 부처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파일들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한 보안관리는 “해커들이 중국정부에서 임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뚫기 힘든 중국의 인터넷 보안망

의회사무국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해킹은 의도적이며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중국의 해커들은 고도로 정밀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며 중국에서 e-메일로 정보가 전송되는 웹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한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는 “이렇게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 대한 이 같은 중국 해커들의 공격은 특정목표물을 타깃(target)으로 삼는 '트로이 목마' e-메일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어느 e-메일의 경우 항공업계의 한 회사를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Math/cad(수치해석 프로그램)가 포함된 MS 워드문서였다. 컴퓨터에 cad 기능이 없으면 열수가 없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인민해방군 사이버부대는 중국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스코드에 접속했을 때 세계적으로 중요한 운용체계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취약점을 거의 확실히 발견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지난 2002년 6월 MS와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MS가 미래에 대(對)중국 투자를 조건으로 중국은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중국에서 해킹은 사형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경찰에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중국 인터넷의 보안망은 뚫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거대한 방화벽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중국발 사이버 테러는 중국 정부가 지원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음이 명백하다.

중국 해커, 2006년 미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 침투

미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이후 사이버 방어력을 보강했으나 다른 정부 내 기관들은 이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06년에는 최소한 4개의 미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가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미 국무부 컴퓨터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이유는 중국 해커들이 소프트웨어 ‘백도어’를 국무부내의 기밀네트워크에 설치해 중국과 북한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송되는 민감한 데이터를 빼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 국무부는 의회의 압력을 받아 지난 2005년 IBM의 개인컴퓨터 부문을 인수한 중국 레노보사의 컴퓨터 구매를 중단했다. 한편, 중국의 인터넷 서버를 사용하는 해외 해커들은 지난 2006년 7월 군사용 물품 및 정보에 관한 수출면허를 관장하는 미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보안국 컴퓨터에 침투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의 해커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특별한 접근을 하려고 ‘루트킷’(Rootkit-해킹 프로그램의 모음)을 이식했다는 사실을 미 상무부 관리들이 시인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중순에는 로드아일랜드의 미 해군전쟁대학 컴퓨터네트워크에도 중국 해커들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해군전쟁대학의 컴퓨터 네트워크 전체를 다운시켰으며 그 결과 미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보안경고 레벨을 상향조정했다고 미 해군전쟁대학의 리처드 고에츠 교수는 말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사이버 전사들은 사이버전쟁 수행 개념개발을 시작한 해군전쟁대학의 전략연구그룹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자정보 기술 유출, 심각한 수준 도달

2006년 11~12월에는 워싱턴의 국립 방위대학교(NDU) 컴퓨터가 공격당했다. NDU 공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침투당한 시스템이 교체되는 동안 NDU의 e-메일계정이 수 주간 폐쇄되었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부대는 탐지를 피하려고 하면서도 모든 네트워크의 침입이 발각될 수 있다는 잘못된 보안 인식을 심어주려는 경향이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미 연방 정보담당자 회의에서 “중국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미 정부기관 시스템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중국 사이버 공격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미 정부기관은 될 수 있으면 중국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국방네트워크에 대한 중국의 침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그 정도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최근 공개된 한 보고서는 “미국에서 외국으로 이전되는 전자기술 정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기술은 미국이 군사·상업·공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침투에 대해 자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부대가 이미 미 국방부의 비밀 NIPRNET에 침투해 유사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이나 분쟁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민해방군 사이버전 부대가 미국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소스코드에 접근한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 정부와 군대·기업 그리고 개인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만능열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원제: China's Quest for a Superpower Military
필자: 존 J. 타식 주니어(John J. Tkacik, Jr.),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출처: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