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랜드를 지배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원문: Who controls the Rimland rules Eurasia who rules Eurasia controls the destinies of the world. - 니콜라스 J. 스파이크먼·美정치학자「The Geography of the Peace」인용) 
 
유라시아의 림랜드는 유럽 해안, 아라비아와 중동의 사막, 아시아의 몬순기후지역 등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땅(한반도)이다.
 
림랜드는 하트랜드(heart land)와 주변 바다 사이의 매개지역이다. 림랜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광활한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두 방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림랜드는 육지와 바다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고 육지는 물론 바다에서도 방어해야한다. (일례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군사력이 약할 경우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학자 스파이크먼은 림랜드의 통제를 세개 연결지역의 통제라고 보았다.
 
즉 육지의 취약지구이며 바다의 취약지역인 동시에 육지와 바다를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는 지역인 림랜드를 통제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이유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바로 이 림랜드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림랜드의 관리를 잘한 대표적인 국가가 고대 로마제국이다.
 
영토는 불변(不變)의 상수(常數)가 아니다. 국경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토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한 그 나라의 영토인 것이다.
 
한(韓)민족이 자유통일을 달성해 국력을 증강시키면 세계제패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大韓民國은 新羅의 재현: 1천년 강국(强國) ‘自由統一’ 大韓民國

1950년대에 발간된 중국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중국이 향후 수복해야 할 영토로 한반도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국내 학자들과 고위급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패권적 속성을 외면한 채 북한에 대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등소평이 주도한 중국식 개혁·개방의 원형이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 운동의 복사판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원형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중국보다 월등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 일당이 주도하는 절반의 시장경제를 북한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등소평은 중국의 경제는 일으켰지만 천안문에서 비무장 학생과 노동자를 탱크로 진압하고 중국공산당 이외의 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등소평을 두고 독재자라고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등소평에 비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의 화신이다.

동족을 3백만이나 학살하고 2천만 북한 주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말 할자유, 생각할 자유마저 주지 않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비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타는 ‘대지(大地)의 봄비’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북한 내 親中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 내 親中 정권의 성립은 조선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이 그토록 주장해 온 북한의 자유와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지역의 中國化는 대륙국가 중국의 태평양 시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2척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 대만해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미국·일본 등 해양세력을 군사력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통일의 기회를 놓친 대한민국은 장기적으로 親中化 내지는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특히 남한 내 從北左翼세력은 김정일 사후 親中化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젖줄로 삼아 제2의 세력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할 것이다.

유사시 퇴로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고 중국·북한 노동당의 지원을 받는 남한 내 親北·親中·反日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군비확장 및 핵개발을 선언할 것이다.

특히 반(半)공산화 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현저히 약화되어 이승만 대통령 집권이후 미국이 이 지역에서 누렸던 정치·군사·경제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한반도 진출은 중국식 개혁·개방론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自由統一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닌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다.

애국세력은 한반도의 미래를 중국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自由統一은 중국의 노예화에 반대하는 남북한 自由세력의 ‘의지’와 ‘비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조금 만 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면 예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自由統一을 달성해야지만 조선노동당의 압제와 억압에 시달려 온 북한 동포도 구하고 대한민국을 一流國家로 만들 수 있다.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역사는 희생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오늘의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내일은 더 참혹하고 큰 희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 희생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후손이 될 수도 있다.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죄악이다. 新羅의 삼국통일로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터전으로 1천년 동안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왔다. 이제는 남북한의 자유통일로 앞으로 1천 년 간 우리 민족의 경제활동권역을 만주와 몽골까지 넓히는 ‘제2의 민족 대부흥의 전환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2년 7월25일

[해외논조] 세계제일 대한민국: Korea as Number One

美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한국의 경제발전 극찬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는 1979년《세계 제일 일본: Japan As Number One》을 써서 미일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필자가 판단컨대 이제 에즈라 교수는《세계 제일 한국: Korea as Number One》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권의 책을 집필해야 할 것 같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들은 그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가졌고, 실제로 이를 증명해왔다. 1970~1980년대 기간 동안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히타치, NEC, 그리고 후지쯔와 같은 기업들은 RCA, 모토롤라 등 미국의 전자업계와 함께 인텔이 주도했던 반도체 산업을 모두 석권했다. 그러나 지금은 삼성, LG, 하이닉스 등의 한국 기업들이 기존 일본 기업들을 모두 앞질러 이들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과거에는 소니가 TV의 왕(king)이었지만 이제는 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군사적 필요에 따라 최초로 개발됐던 평면패널의 경우 과거 일본인들에 의해 빠르게 잠식되어 일본기업들이 대량생산을 통해 미국의 TV와 VCR 시장을 석권한 적이 있었다. VCR의 경우 아주 고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인 암펙스는 최초로 전문적인 비디오테이프 녹음 기술을 개발했지만, 미국 시장을 장악한 것은 재빠르게 거대자본을 투자했던 일본기업이었다. VCR은 반도체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반도체 산업을 석권했던 일본 기업들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1984~1985년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디램(DRAM)산업 패권을 일본 기업에게 넘겨줘야 했다. 그러나 최근 평면 패널의 일인자였던 샤프가 대만 기업 ‘홍하이’에 지분이 넘어가는가 하면 일본의 유력 반도체 제조 기업인 엘피다와 르네사스가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삼성과 LG, 그리고 하이닉스가 일본의 기업들과 ‘감히’(rudely)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의 선전은 전자산업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누르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조선업은 물론이거니와 드라마 산업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무섭게 앞지르고 있다.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fact)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의 90%에 다다르고 있고, 앞으로 수 년 이내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잘 알려진 대로 처음부터 끊임없이 노력하고, 요령을 피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열심히(crazy) 일하고, 열심히(crazy) 저축하고, 열심히(crazy) 투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잘하는 것에만 특화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보지 못했던 일에 세계 수준급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 한국인들은 또 철강, 전자,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보호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에 초점을 맞췄고, 자국 통화인 원화를 다소간 평가절하 했으며, 해외에서 상품 판매가격을 국내가격보다 낮추는 방법을 구사했다. 가장 성공한 한국의 기업은 정부의 투자로 세워진 포스코, 또는 정부와 광범위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연관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독점 또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다. 물론 한국의 방식은 과거 일본의 방식을 따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과거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경제개발의 모델로 자국민들에게 ‘동방을 보라’(look East)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했고, 실제로 이를 증명했다. 영문 번역/정리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美 격월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6월호 필자: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美경제전략연구소(ESI)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