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이란의 WMD 확산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숨어있다. 韓美日 세 나라는 이제 중국-북한-이란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6자회담은 한국의 核무장을 막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협상전략'이자 '사기극'이다.

미국의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최근 美월스트리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있는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을 구걸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은 核확산을 금지하는 거의 모든 조약에 가입한 상태다. 그런데도 중국은 모든 核관련 조약을 무시하고 북한과 이란의 核확산을 돕고 있다.

■ 대량파괴무기(WMD)를 수송하는 북한과 이란의 선박/항공기는 아래와 같이 중국의 항구 및 공항(인민해방군 공군기지)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002년 12월9일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괴선박 ‘서산호’를 나포했다. 사건 발생 후 스페인 국방부는 ‘서산호’의 마지막 정박지가 중국의 항구였다고 발표했다.

▲2002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선박이 중국의 천진항에 정박해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로켓 연료를 적재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북한산 미사일 본체 및 산화제와 함께 중국이 생산한 유도장치가 결합되어 완성품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3년 4월~7월 기간 동안 이란의 일류신(Il-76) 수송기의 중국 영공 통과를 허용, 6번에 걸쳐 이란이 북한을 통해 크루즈 미사일을 실어 나르도록 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영공 통과권을 허용한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2003년 9월11일 美상원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에게 북한 항공기의 중국 영공 통과 및 재급유 문제를 공개했다.

▲2008년 8월 인도는 미얀마에 착륙한 북한 항공기의 인도 영공 통과를 허용한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무기를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이 북한 항공기의 화물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문제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2009년 8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Resolution 1874)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선 ‘ANL 오스트레일리아’를 검거했다. 당시 문제의 화물은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중국 대련항을 거쳐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북한산 무기를 수송하는 그루지야 국적 IL-76 수송기가 방콕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했다가 미국의 정보를 받은 태국 당국에 검거됐다. 당시 수송기에 실려 있던 북한 무기는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의 ‘전술핵(戰術核) 재배치’ 및 ‘자체 核무장’ 고려해야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행동으로 현상 타파를 위해 혁명세력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악의 축’은 북한과 이란의 배후에 숨어 있는 중국 공산당이다.

북한은 현재 야포와 미사일에도 쉽게 장착-사용 할 수 있는 소형의 核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운 장래에 사단-군단급도 아닌 대대-연대단위의 부대에서도 유사시 核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사망한 김정일은 그동안 언론에서 종종 ‘무모한 미치광이’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핵개발(核開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인 과정’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양의 核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核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북한의 핵전략(核戰略)은 중국 核戰略의 아래에 놓여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을 깊이 고려해야 할 때다.<조갑제닷컴/2012.11.14>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